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알아보기 (2025년)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알아보기 (2025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알아보기 (2025년)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1️⃣ 누가 받을 수 있나?

✅ 기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을 양수·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이어받은 경우

  •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단순 형식 변경)

즉, 완전히 새로운 사업체여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업종만 대상입니다.

 

① 제조·건설 분야

  • 광업, 제조업, 건설업, 폐기물 처리업 등

② 정보통신·기술 분야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③ 서비스·관광 분야

  • 관광숙박업, 전시산업, 창조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단, 의료업,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감면 제외입니다.
자세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2(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참조

 

 

3️⃣ 청년창업 우대 조건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우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요건은 ‘창업 시점 기준’이며, 이후 35세가 되어도 감면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4️⃣ 감면율 구조 (2025년 기준)

2025년 이후 창업기업은 창업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아래처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과천시, 분당구·수정구,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5️⃣ 감면기간

  • “창업 후 5년”이 아니라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실제 감면기간은 최대 5개 과세연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6️⃣ 감면한도 (2025년 신설)

2025년부터는 과세연도별 감면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한도금액 : 과세연도별 5억원

  • 기준 : 감면율 적용 후 산출된 감면세액 기준

예시) 법인세 산출세액이 10억원인 경우 : 
감면율이 100%라도 감면 가능한 최대 금액은 5억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신설)

 

 

7️⃣ 신청 절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알아보기 (2025년)

⚠️ “1~2개월 심사 후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세무신고 시점에서 감면 적용을 함께 처리합니다.

 

 

8️⃣ 감면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이 배제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병·분할·사업양수 등)

  •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 세금 체납, 원천세 미납, 임금체불 발생

  •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상실된 경우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액이 제한된 경우

 

9️⃣ 다른 제도와 중복 가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최저한세 계산 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단, 동일 세액에 대해 이중 공제 불가.
감면→공제 순으로 적용, 공제 후 남는 세액은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만 감면 가능.

<출처 : unsplash>

복잡한 법인설립, 원스톱으로 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이용하세요.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제공 서비스

  •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 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 비용 혜택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 세무기장 특징

  • 업종별 전문 세무사 소개

  • 횟수제한 없이 세무사 변경 가능

  • 무료 컨설팅 및 절세 전략 제공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