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알아보기 (2025년)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기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을 양수·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이어받은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단순 형식 변경)
즉, 완전히 새로운 사업체여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업종만 대상입니다.
① 제조·건설 분야
광업, 제조업, 건설업, 폐기물 처리업 등
②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③ 서비스·관광 분야
관광숙박업, 전시산업, 창조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단, 의료업,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감면 제외입니다.
자세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2(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참조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우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요건은 ‘창업 시점 기준’이며, 이후 35세가 되어도 감면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2025년 이후 창업기업은 창업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아래처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과천시, 분당구·수정구,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창업 후 5년”이 아니라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감면기간은 최대 5개 과세연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025년부터는 과세연도별 감면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한도금액 : 과세연도별 5억원
기준 : 감면율 적용 후 산출된 감면세액 기준
예시) 법인세 산출세액이 10억원인 경우 :
감면율이 100%라도 감면 가능한 최대 금액은 5억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신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1~2개월 심사 후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세무신고 시점에서 감면 적용을 함께 처리합니다.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이 배제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병·분할·사업양수 등)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체납, 원천세 미납, 임금체불 발생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상실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액이 제한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최저한세 계산 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단, 동일 세액에 대해 이중 공제 불가.
감면→공제 순으로 적용, 공제 후 남는 세액은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만 감면 가능.
<출처 : unsplash>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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