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설립, 발기설립 10단계 한 번에 정리

✅ 법인설립 10단계 절차

1단계.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법인을 세우는 주체를 말합니다.

• 보통 대표자 1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설립 전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분율, 역할, 의사결정 방식 등을 미리 합의해두면 좋습니다.

2단계. 상호·사업목적 결정

• 상호는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이 좋지만, 법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전 조회가 필수입니다.

  • 먼저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목적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10개 이상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 운영”, “모바일 앱 개발”, “광고대행업” 등

3단계.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자 헌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발기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되고, 10억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관에는 회사명, 목적, 주식 수, 발행 조건, 임원 수, 회계연도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4단계. 주식발행·인수

• 발행할 주식 수, 액면가, 주식의 종류 등을 정합니다.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해야 하고, 주식 인수 비율에 따라 향후 지분율이 결정됩니다.

5단계. 주금 납입

• 결정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반려나 금융 거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최소 100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6단계. 임원 선임

•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출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 시 둘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법인은 주주와 이사를 겸직해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7단계. 설립경과 조사

• ‘조사보고자’가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후 총회에 보고합니다.

• 보통 발기인 외의 임원이 맡으며,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세워야 합니다.

8단계. 등록면허세 등 납부

• 등기 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과밀억제권역은 일반과세의 3배가 부과됩니다.

9단계.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로 신청합니다.

• 전자접수는 도장 대신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며, 처리 기간이 더 짧습니다.

10단계.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발기인 구성 → 상호·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발행·납입 → 주금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경과 조사 → 등록면허세 등 납부 → 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