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법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금관리 Q&A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관리는 단순한 ‘회계 처리’ 이상의 문제입니다.
대표자의 개인 자금관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잘못된 자금 운영은 세무조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자금관리 질문 8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법인계좌 대신 개인계좌를 써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자금은 법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개인 계좌 사용은 소득세법상 ‘상여’ 처리 또는 비용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16조

✅ 실무 팁

•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법인계좌와 법인카드를 통해

•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썼다면, 목적·증빙·내역을 명확히 정리

• 가지급금·가수금 정산은 회계 처리로 주기적 관리 필요

Q2. 계좌이체 내역은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체된 내역만으로는 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증빙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정리 방법

• 통장 내역을 월별 정리 (날짜, 금액, 거래처, 용도 등)

• 회계시스템 또는 엑셀로 거래사유 기록

• 고액 지출은 이사회 의사록이나 대표 결재문서 보관

Q3. 법인카드, 어디까지 써도 괜찮을까요?

원칙은 ‘업무 관련 지출’만 허용됩니다.
사적 사용은 횡령·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상 비용 처리도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불산입)

• 제27조 (접대비 규정)

✅ 사용 가능 예

• 임대료, 광고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 접대비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증빙 필수

🤚 금지 예

• 가족 외식, 자녀 학원비, 개인 세금, 보험료 등

Q4. 개인카드로 결제한 업무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나, 반드시 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산 없이 지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산 절차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확보

• 법인 명의 지급결의서 또는 정산보고서 작성

• 법인이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입금 또는 가지급금 상계 처리

🤚 주의
접대비, 기부금, 상품권은 무조건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세무상 인정 가능

Q5. 영수증, 꼭 모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 인정에 있어 적격 증빙은 필수입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시행령 제60조

✅ 정리 요령

• 법인카드 영수증은 월별·항목별 분류

• 모바일 영수증은 사진 또는 PDF로 저장

• 간이영수증이나 내부결의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음 (단, 한도 존재)

Q6. 상품권은 어떻게 구입해야 안전할까요?

상품권은 고위험 항목입니다.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관리 방법

• 법인카드로만 결제

• 수령자별 지급명세 기록 (이름, 사유, 날짜 등)

• 가능하면 수령 확인서 서명 확보

• 사은품 지급 시에는 ‘현물출고증’ 형태로 관리

Q7. 영수증 없는 지출, 비용 인정 안 되나요?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 대처 팁

• 간이영수증, 내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내역 등 보완자료 확보

• 소액은 인정되나 누적되면 문제 소지

•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전 누락 확인 필수

Q8. 급여·상여·배당도 자금관리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지급한 급여·상여·배당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기준

• 급여: 근로계약 + 4대 보험 신고 + 원천세 납부 필수

• 상여: 이사회 결의 등 공식 절차

• 배당: 주주총회 결의 + 이익잉여금 존재 전제

🤚 지급과 회계처리가 다르면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