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법인설립 준비부터 절차까지

그렇다면,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1단계 : 법인 요건 정하기

• 상호 : 관할 구역에 사용하길 원하는 상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호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 후에 정하게 됩니다.

• 사업목적 : 태양광발전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영위하실 계획이 있으신 사업목적까지 추가하여 약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본점 주소지 : 발전소 소재지로 진행합니다. 다만,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상이하지만 무인운영의 경우 자택도 가능합니다.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공과금이 중과세/일반과세로 구분이 되요.

• 주주 및 임원 :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1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1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 자본금 : 총 사업비의 1% 이상이나, 법인설립 컨설턴트와 상담 후 결정해 주세요.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① 서류 준비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준비할 서류(전자접수의 경우)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② 공과금 납부 및 법인설립 등기 

자본금과 본점 주소지에 따른 해당 공과금을 납부하신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3) 3단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준비해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신청 용량에 따라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약 60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 서류 :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등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에요. 

4) 4단계 :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어요.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업태는 전기업, 종목은 태양광발전으로 진행됩니다.

•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