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업 법인설립,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크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요즘 AI는 금융, 의료, 교육, 마케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서비스업이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직접 서비스 형태로 제공(AIaaS, 예 : 음성인식 API, 번역 API 등)하거나,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예: 금융·세무 자동화, AI 기반 의료 진단, 이커머스 추천 서비스 등)를 통칭합니다.

이러한 AI 서비스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1) 사업 목적 구체적으로 적기

정관에 어떤 사업 목적을 기재하느냐는 회사의 성장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고만 적으면, 이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포함해 최소 10개 이상 기재하세요.

• 예시 : 인공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 분석 및 처리업,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업, AI 컨설팅업

2) 사업장 주소(비상주 가능)

AI 기업은 물리적 영업장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안전한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인설립과 함께 신청 시 비용 할인 혜택까지 드립니다.

3)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규제

AI 서비스업은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 해외 클라우드(AWS, GCP 등)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ISMS/ISMS-P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법인설립 초기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보안 정책을 준비하면, 나중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IP) 확보

AI 모델, 알고리즘, 데이터셋은 회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 외주 개발자나 프리랜서와 협업할 때는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특허, 상표, 저작권을 일찍 확보하면 회사 가치 평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투자 대비 정관 구조

AI 스타트업은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정관에 투자 관련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전환사채(상법 제513조), 스톡옵션(제340조의2) 조항은 반드시 반영하세요.

👌초기부터 투자 친화적 구조를 설계하면 나중에 투자 받을 때 정관을 급히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6) 세금·회계 관리

AI 서비스업은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재고가 아니라, 무형자산이 많습니다.
개발비나 특허권을 비용 처리할지 자산으로 잡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이나 투자금은 증빙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환수 위험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투명하게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안정적입니다.

7)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AI 기업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많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 법인 설립 전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 보통 법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

👌해마다 조건이 바뀌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문 확인은 필수입니다.

✅ 법인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기재, 주식 구조 

2) 발기인 구성 및 주식 인수 – 1인 법인설립 가능, 지분 구조 명확히 합의

3) 자본금 납입 – 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4) 법인설립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면접수·전자접수 가능), 등기 완료 시 법인 성립

5)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 등기 후, 개업 전 또는 개업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