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정관과 세금의 관계
2) 정관으로 절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의 정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정관이 중요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관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과 세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정관에는 ‘회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와 ‘회사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정해놓았습니다.
회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 임원의 구성/주식발행/주주총회/이사회의 절차 등
회사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 임원의 보수, 퇴직금, 보상금, 이익배당 등 자금이 이동되는 행위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는 ‘세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2) 정관 규정을 변경한 경우
3) 정관 규정을 신설한 경우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절세 전략이 포함된 규정의 정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절세 전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 정관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정관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보수, 퇴직금, 보상금, 이익배당 등과 같이 자금이 이동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수
퇴직금
상여금
보상금
중간배당
현물배당
자기주식취득 등
이 가운데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의 임원 퇴직금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
③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거나, 혹은 지급 규정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돈을 임의로 빌려간 가지급금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적법한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일시적 정관개정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3. 처음부터 맞춤 정관으로 절세 대비하세요!
지금까지 정관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절세 전략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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