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내용 알아보기!(2)

▶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지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구너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구너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지원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원 대상 :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구너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지원 내용 :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지원 대상: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기타

•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