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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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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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학원 법인설립 조건

2)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원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하여, 학원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의 정의가 궁금해요!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교, 도서관·박물관, 과학관, 사업장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훈련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공동주택에서 공동 관리하는 시설

이러한 학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인, 초·중등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한 학습은 제외됩니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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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입지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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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및 운영자 자격요건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는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3. 절차를 알려드려요!

학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인설립과 조금 다릅니다. 바로 학원업을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인설립 ▷ 학원 등록 ▷ 사업자등록

1) 법인설립

① 법인 구성 결정

  • 상호 : ‘학원’이라는 명칭을 넣으셔야 하며,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학습과정 병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영문 상호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학원업 등록 이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 : 학원운영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사업목적까지 10개 이상을 미리 적으시길 추천드립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 방식과 전자접수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소요기간이 더 짧고 서류 전달 방식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2) 학원업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조건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춘 다음,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청에 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준비할 서류: 학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이사회 의사록,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서류

3)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4. 법인설립과 세무기장을 원스탑으로!

지금까지 학원 법인설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무료 법인설립과 세무기장을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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