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 중과세 대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9월 13, 20239월 13, 202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법인설립 등기 중과세 대상
2) 중과 제외 대상

1. 중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1) 중과세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보다 3배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중과세 대상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주소를 두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증자한 경우

③ 법인을 설립 후 “지점”을 과밀억제권역에 낸 경우

④ 과밀억제권역 내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한 경우

⑤ 본점 이전 시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본점을 서울시 지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이전 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과밀억제권역 및 산업단지

①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 전지역을 비롯해 인천, 경기도 일부 등이 포함되어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② 산업단지

공장·지식산업 관련 시설·문화산업 관련 시설·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재활용산업 관련 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단지를 말합니다.

서울시 내 산업단지로는 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제3동 수궁동. 강서구 마곡동 일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국가첨단산업단지

4) 법인설립 시 중과세

그렇다면,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과금이 부과되며, 그 이상부터는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이 산정됩니다.

예시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2. 중과세 제외 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지만 “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과세 제외 대상

① 산업단지 내 지역에서의 법인설립

② 산업단지 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③ 산업단지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2) 업종에 따른 중과세 제외 대상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②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그 외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전기통신사업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의료업
자원재활용업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과학관시설운영사업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