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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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기준

① 자본금

자본금 1.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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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자

아래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자가 4인 이상 있어야 하며, 이들은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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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실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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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조합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 또는 예치한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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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관련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 공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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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장소

관할 협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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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 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대표 및 임원 명부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확인서

• 기술자 명단, 경력 수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약도 및 내·외부 사진

• 법인등기부등본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