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고려할 점 5분만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절차와 함께 고려할 점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농업회사법인
2) 법인설립 고려할 점
3) 법인설립 절차
1.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은 특수목적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면제와 농지 취득 등 일반 법인에 비하여 혜택이 많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혜택과 함께 스마트 팜 기술의 발전 등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의 이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법인설립 절차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등록한 농업경영정보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록 말소 또는 진정할 수 있다(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 취득, 농업인의 자격, 농업법인 설립시 사전 신고제가 도입된다(농지법, 농업경영체법 등)
2. 고려할 점은?
농업법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전원(주주 전원)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3) 법인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4)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의 보조 및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업범위 내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규정된 사업목적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경영체 등록 시에 거절당할 수 있으며, 혜택 받은 세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사업목적 : 농업경영,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사업, 농산물 구매 및 비축사업,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등
6)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7) 농업인이 아닌 경우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후 주식 양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농업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90%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요건은?
1,000㎡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법인설립 절차는?
세제 및 지원사업 혜택 등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전보다 설립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전신고
법인 설립 전 관할 지자체가 사업범위 및 설립 요건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농업회사법인을 등기하는 방법은 일반 법인설립 등기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 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조사보고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 신고서, 납입증명서,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 등
③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④ 경영체 등록
농어업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 혜택이나 직불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법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4. 너무 편리한 법인설립 대행!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기시면 너무 쉬워집니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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