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5단계 절차 알아보기!

1) 1단계 : 법인 요건 정하기

• 상호 : 상호는 자유롭게 정하시되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인을 설립하는 지역의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본점 주소지 :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시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장 주소는 자택, 비상주사무실도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 또는 비상주사무실 업체에 미리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비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공과금이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로 부과됩니다.

• 사업 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본금 : 상법에 따라 자본금은 100원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시에 반려 또는 이후 금융기관 대출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과 주주 구성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주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맡을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 조사보고자 관련 글 바로가기

2) 2단계 : 서류 준비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로 진행시 소요시간이 더 적고, 준비할 서류도 더 간단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

  • (공통서류)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 (전자접수의 경우)(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의 경우)(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

  • (공통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3) 3단계 : 공과금 납부

공과금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서울 외)/이택스(서울)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의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 부과

    • 등록면허세 : 112,500원, 지방교육세 : 22.500원, 법원 수수료 : 30,000원

  • 그 이상부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부과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법원 수수료 : 30,000원

  •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중과세 부과

    • 과밀억제권역 : 중과세(일반과세 x 3배), 비과밀억제권역 : 일반과세

4) 4단계 : 법인설립 등기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접수는 도장을 찍는 대신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등 절차가 간편하며, 소요시간이 더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 소요기간 : 서면접수(약 7일), 전자접수(약 3~5일)

5) 5단계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역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목적 가운데 바로 영위하시는 것으로 업종, 업태를 정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