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스트 Q&A 모음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자주 묻는 절차, 1인 법인, 상호·자본금, 사업목적, 본점 주소와 정관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이 글은 국내에서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본금 규모, 현물출자, 외국인 참여와 인허가 업종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 절차와 소요 기간

Q.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회사 기본사항 결정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과 주식 구성, 발기인·주주·임원을 정합니다. 이후 정관과 설립서류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뒤, 필요한 조사보고와 공과금 납부를 거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은 본인확인·서명 및 서류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참여자의 인증수단과 서류 준비 상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인허가 업종은 별도의 허가·등록·신고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법인설립 절차

Q. 법인설립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기간, 등기 심사 기간과 사업자등록 처리 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접수 방식, 관할 등기소의 업무량, 보정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모든 회사가 3~5일 안에 설립을 마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부기한이 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나 인허가 준비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은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해 주세요.

2. 1인 법인과 조사보고자

Q.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주주라고 해서 설립 과정의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설립 시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보고를 누가 수행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Q.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면 되나요?

단순히 현재 주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298조는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한 사유가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를 맡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한 대상이라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실제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그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이해해야 합니다.

공증인 비용은 업무 내용과 적용 수수료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 구조에 맞는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세요.

관련 글: 1인 법인설립 준비사항

3. 회사 상호와 자본금

Q. 회사 상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주식회사라는 회사 종류를 표시하고, 등기 가능한 상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의 한글 표기와 로마자 등 병기 방식은 등기 기준에 맞추어 정합니다. 영문 브랜드명과 등기상 상호를 함께 쓰려면 병기 가능 여부와 표기 방식을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동일 상호 제한은 단순히 같은 구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은 구가 달라도 서울특별시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하고 실제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호가 등기 가능하더라도 타인의 상표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로 사용할 이름의 상표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글: 법인설립 기본 조건

Q. 자본금은 1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모든 회사에 적합한 자본금 액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에는 상법상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습니다. 상법이 정한 100원은 액면주식 1주의 최소 금액입니다. 액면주식 1주를 발행하는 구조라면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까지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장비·상품 매입비, 인건비와 초기 운영비를 고려해 자본금을 정하세요. 인허가 업종은 별도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순자산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내용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글: 법인설립 자본금 결정

4. 사업목적과 주주·임원

Q. 사업목적은 몇 개 적어야 하나요?

사업목적을 10개 또는 20개 이상 넣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영위할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할 수 있지만 정관의 사업목적, 산업분류와 세무서 업종코드는 서로 완전히 같은 체계는 아닙니다.

등기한 목적을 모두 사업자등록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실제로 영위할 사업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목적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목적 추가·변경이 필요하면 적법한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관련 글: 사업목적 정하기

Q.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주는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고, 이사·감사 등 임원은 각 직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맡는 사람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 등 주주권을 갖습니다.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는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등을 감사합니다.

주주가 이사나 대표이사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구성과 임원 구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주주와 임원 구성

5. 임대차계약서와 본점 주소

Q. 임대차계약서는 언제 준비하나요?

임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는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설립등기에서 임대차계약서는 통상 필수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본점 주소와 사용 권원은 확보해야 합니다.

설립 전에는 대표자나 발기인 명의로 계약하고, 설립 후 법인이 임차인이 되도록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명의 변경·계약 승계에 필요한 동의와 서류, 보증금 처리 방식까지 정해 두세요. 특약만으로 계약상 지위가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이나 비상주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업종과 공간의 사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와 해당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임대차계약, 관리규약, 실제 사업 수행 방식과 업종별 시설 요건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서비스나 컨설팅 등은 주거지에서 운영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영업장·창고·제조시설 등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 공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이나 건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에서의 등록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 주택을 법인이 사용한다면 법인과의 사용관계 및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 방식이면 전대계약과 필요한 임대인 동의를 준비하세요. 자가 주택도 소유자와 법인 사이의 사용관계를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업종별 등록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우편 수령·현장 확인 대응 등을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계약기간 3개월이 모든 사업자등록의 공통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본점 소재지 등 설립 조건

6. 정관 작성

Q. 정관은 표준 양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표준 양식을 참고할 수 있지만, 회사 구조와 계획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법정 필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주식 구성·의사결정 방식·임원 보수 등 필요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과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포함됩니다.

종류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정관 근거와 별도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보수·상여·퇴직금 규정도 실제 결의와 지급 기준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며, 정관 문구만 넣으면 자동으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률 전문가와 정관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세무 관련 규정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7.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Q.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대표자의 세금·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20%·22%·25%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일부 소규모 법인은 별도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를 낸 뒤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가져오면 개인 단계의 과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기장·등기 유지 비용, 공제·감면과 회사에 남길 자금까지 반영해 비교하세요. 임원 급여도 실제 업무, 적정 금액과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지만, 대표나 이사가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보증, 위법한 업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세법상 별도 책임 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지분 투자와 공동창업 구조를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대출 승인이나 신용도 상승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계약을 법인으로 옮기는 방식과 그에 따른 세금도 전환 전에 확인하세요.

관련 글: 법인설립의 장점과 전환 시기

법인설립, 필요한 절차부터 함께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회사 기본사항과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은 별도이며, 세무기장 이용료와 혜택의 지원 범위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절차나 준비사항이 궁금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 및 공식 안내

상법 — 제289조·제298조·제329조·제331조·제383조·제409조 등
상업등기법 제29조 — 동일 상호 제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국세청 법인세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