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작성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정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이라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번, 정관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 법인설립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정관이란?
먼저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을 말합니다. 즉, 회사 내에서 작용하는 ‘자치법’과 같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실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작성하시게 됩니다. 또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2. 정관 작성이 중요한 이유
법은 서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작성된 내용이 상위법과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상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또한 형식적인 요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의 내용이 상법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형식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정관은 무효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법의 규정 및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에도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갑자기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또는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에 필요한 규정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근거에 대한 내용 등과 같이 꼼꼼히 정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잘 정비되지 않으면 절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맞게 필요한 절세 규정이 포함되어야겠습니다.
이렇듯 정관을 잘 작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정관 무효화
2) 세무조사 또는 세금 부과의 위험
3) 절세 기회 놓침
3.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만약 하나라도 누락될 시 정관 무효화의 원인이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등기도 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즉,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며, 등기가 되었다 해도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누락되어도 정관 무효화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대표님의 회사에 맞게 넣으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 주식에 관한 사항(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등)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등)
- 이사, 집행임원,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이사의 임기 연장 등)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으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외의 내용을 말합니다.
- 이사와 감사의 수,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 구분 | 세부내용 |
| 절대적 기재사항 |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상대적 기재사항 | – 주식에 관한 사항(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등)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등) – 이사, 집행임원,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이사의 임기 연장 등) |
| 임의적 기재사항 | – 이사와 감사의 수,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
4. 잘 정비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 최신 법령 반영
정관 작성 시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절세 혜택
세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근거 규정이 잘 정비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세금 부과 방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정관의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한 경우에도 일시적 정관개정으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의 규정이 잘 정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투자 관련 규정
회사 운영 중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 관련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사항의 예시>
임원보수 지급규정
임원퇴직급 지급규정
취업규칙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
우족보상금 지급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5. 정관 작성시 고려해야 할 부분
정관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행 주식수
상법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면 되기에 액면가는 낮게, 발행주식수는 많게 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투자 유치 고려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기에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의 내용 등을 정관에 반영해 놓으면 좋습니다.
3) 스톡옵션 관련 조항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넣으시면 유리합니다.
4) 공고방법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한다는 등의 공고방법을 유연하게 정하시면 이후 수월해 지십니다.
5) 사업목적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소 10개~20개 내외의 사업목적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1) 등기 변경사항인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변경사항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주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2)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변경사항
임원 보수 등과 같이 기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을 변경 시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직접 정관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7. 정관 작성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기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잘 숙지하더라도 비전문가가 셀프로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표준정관을 토대로 작성한다 하여도 대표님 회사의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정관을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정관을 작성하는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맡겨 보세요. 대표님의 회사에 맞추어, 또한 절세규정 등을 꼼꼼히 갖춰 작성한 정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등기,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