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설립, 통신판매업 신고, 세무 관리,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 무엇이 다른가?

1) 전자상거래

• 넓은 개념입니다.

• 온라인을 통해 물건·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행위가 포함돼요.

• 예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아마존, 11번가, 자사몰(자체 쇼핑몰), 배달앱 등

• 법적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즉, 온라인에서 사고팔면 모두 전자상거래입니다.

2)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안에서도 사업자가 영업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영업 가능합니다.

• 미신고 상태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플랫폼 퇴출까지 될 수 있어요.

📌 즉, 전자상거래는 행위(판매 자체)이고,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로서 법적으로 등록된 영업 형태입니다.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사업자

• 장점 : 설립·운영이 간단, 초기 비용이 낮음

• 단점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국세 6%~45% / 지방 포함 약 6.6%~49.5%) → 이익이 커질수록 세 부담 급증

법인사업자

• 장점 : 법인세(국세 9%·19%·21%·24% + 지방 10%)로 과세되어 고이익 구간에서 세율 안정적, 투자 유치·브랜드 신뢰도·플랫폼 심사에 유리

• 단점 : 설립·회계·세무 관리가 더 복잡, 대표 급여/배당 설계 및 규정 준수 비용 고려 필요

실무 판단 포인트

• 법인으로 전환할지 말지는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남는 이익(순이익)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보통 연간 순이익이 8천만~1억 원 정도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지 말고, 4대보험 부담·세무기장 비용·배당 시 추가 세금 같은 부수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에게 시뮬레이션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인설립 절차 (전자상거래 창업 기준)

1) 법인 요건 설정하기

• 상호(회사명) : 같은 관할구역 내 중복 불가 → 인터넷등기소 확인

• 사업목적 :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해외직구·역직구, 물류대행업 등 포함해 10개 이상 권장

• 자본금 : 최소 100원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 권장 

• 본점 주소지 : 사무실·비상주사무실 모두 가능 (단, 과밀억제권역 소재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주주·임원 구성 : 최소 1인 이상 필요,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 선임 필요

2) 법인설립 등기 (법원)

• 준비된 정관과 서류를 법원 등기소(또는 인터넷등기소) 제출

• 주요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 공과금 납부 : 자본금 규모 및 지역(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 업종 :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등록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4)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 가능

• 승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 스마트스토어·쿠팡·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입점 필수 서류

•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플랫폼 입점 제한 가능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결제수단 제공 관련 서류 (예: PG사 계약서, 에스크로 이용 확인서), 인허가증 (필요 업종만 해당),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플랫폼별 요구 사항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통신판매업 신고증 업로드 필수.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가 신뢰도에서 우위

• 쿠팡(로켓배송 포함) : 입점은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나, 로켓배송 등 고도화 단계에서 법인이 유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 관리가 중요

• 아마존 글로벌 셀링 : 개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일 경우 해외 계좌 연결, 브랜드 등록, 신뢰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

5. 세무·회계 관리 포인트

• 매출 누락 금지 : 모든 거래는 플랫폼에 기록 →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 가능

• 정산 방식 주의 : 쿠팡·네이버는 수수료 차감 후 정산 → 장부 기장 시 실제 매출 반영 필요

• 비용 처리 철저 : 광고비, 배송비, 포장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은 증빙 확보 후 경비 처리

• 무실적 직권폐업 위험 : 6개월 이상 매출 없을 시 국세청 직권폐업 가능

6. 절세 전략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적극 활용 (최대 5년간 감면 가능)

• 초기 비용은 최대한 증빙 처리하여 과세표준 축소

• 세무대리인과 협업해 부가세·법인세 신고 정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