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근로기준법 핵심 12가지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최저임금·연장수당은 즉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 연차·근로시간·해고는 법적 절차를 어기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대표의 노무 이해도가 회사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 순간, 회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4대보험·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의무에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실수가 심각한 노무 리스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표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즉시 의무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 정규직 :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 기간제·단시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전자서명 계약도 인정되며,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실무 팁

•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나이스다큐·헥토 전자계약 등) 사용 추천

• 채용 확정 즉시 전자계약 발송 → 입사 첫날 체결이 원칙

2. 임금명세서 지급은 매월 의무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 기본급·수당·공제(4대보험·퇴직금)·연장수당 등 항목을 명확히 표기

• 지급일마다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실무 팁

• 노무관리 솔루션의 자동 발송 기능 활용(자비스·알밤·하이버HR 등)

3. 4대보험은 채용 즉시 취득 신고

• 근거 :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 정규직·단시간·알바 모두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성’ 기준이라 더 폭넓게 적용됨

실무 팁

• 입사일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신고하는 프로세스를 미리 만든다

• 4대보험 회피 목적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은 대부분 불인정

4. 연장·야간·휴일근로는 1.5배 이상 지급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40시간 초과), 야간(22~06시), 휴일근로 모두 가산수당 지급

•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기록·산정 근거가 없으면 위법

실무 팁

• 출퇴근기록 자동화(지문·QR·GPS 근태기록) 사용 필수

• “야근 포함 연봉” 문구만으로는 절대 보호받지 못함

5. 주 52시간제는 전 사업장 공통 적용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 탄력·선택·재량근로제는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모두 위법 처리

실무 팁

• 스타트업은 “선택근로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대표 선출 + 서면합의 + 신고가 필요

6. 주휴일·공휴일은 유급 처리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유급 주휴일 1일

•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의무

실무 팁

• “공휴일 대체근무”는 사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

7. 최저임금 준수(수습 포함)

8.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부터’ 발생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 입사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 15일 발생

• 출근율 80% 미만 :
  → 15일이 아니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월차(월1)만 인정

실무 팁

• 연차 사용 촉진(서면 2회)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비용 처리해야 함

9. 근로시간 기록은 회사의 책임

• 근거 : 대법원 판례 + 근로기준법 제50·56조

• “직원이 직접 적는다”는 방식은 입증력이 약함

•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함

실무 팁

• QR·지문·슬랙 자동 출근 기록 등 디지털 시스템 적극 활용

10. 수습·시용도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26조

• 수습이라도 해고 자유가 아님

• 해고예고 예외(3개월 미만)는 제한적

• 평가 기준·전환 조건을 사전에 서면 공지해야 안정적

실무 팁

• 수습 종료 1~2주 전에 공식 평가 + 피드백 면담을 진행해 증빙 확보

11. 해고는 ‘사유 + 절차’ 둘 다 정당해야 유효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26·27조

• 해고사유의 정당성 +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 서면통지 필수

• 절차(징계위원회 등) 하자만 있어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실무 팁

•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징계 기준·절차를 명확히 명시해둬야 한다

12.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

• 근로시간·휴가·승진·징계·퇴직·급여 체계 등 회사 운영의 기본 틀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실무 팁

• “표준 취업규칙 + 회사 특성(재택/유연근로/보상체계)”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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