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대표 급여, 언제부터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법인을 설립했다고 대표 급여를 그달부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매출이 없거나 개발비·마케팅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면 대표가 무보수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의 매출과 현금흐름뿐 아니라 대표의 생활비,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 급여는 단순히 회사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1인 법인이라도 회사의 돈과 대표 개인의 돈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원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보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결정한 금액을 실제 급여로 지급한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하는 것이 좋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대표 급여의 지급 시기와 적정 금액, 임원 보수 결정 절차, 세금·4대보험 처리와 급여를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할 수 있을까요?

대표 급여는 법인을 설립한 달부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설립 직후부터 지급할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무보수로 일한 뒤 지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아직 매출이 없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 6월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고 7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립 첫 달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자금 여유가 있다면 바로 급여를 지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를 처음 지급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기준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정관에 대표 보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나 지급액을 결정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대표가 주식을 100% 보유한 1인 법인도 이런 절차는 필요합니다.

급여 지급을 시작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준비합니다.

• 대표 급여를 결정한 주주총회 의사록
• 매월 급여를 기록하는 급여대장
• 급여 이체 내역
• 소득세를 공제하고 신고하는 원천세 업무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처리

다만 무보수로 일한 기간의 급여를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급여를 지급하기로 미리 정했는지,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기록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정한 근거 없이 결산할 때 과거 급여를 새로 만들어 지급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 사실도 구두로만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수 확인서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두고,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직원 유무와 대표의 다른 소득 등 회사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표 급여는 설립일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상황에 맞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금액을 정하고, 의사록과 급여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대표 급여는 회사가 매달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전체 세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줄이는 법인세와 대표가 추가로 부담할 세금·보험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급여를 정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 회사의 예상 이익: 매출에서 인건비·임차료·외주비·광고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현금흐름: 장부상 이익이 나더라도 거래처의 입금이 늦으면 매달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표에게 필요한 생활비: 대표의 월 생활비와 근로·사업·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함께 살펴봅니다.
• 회사의 재투자 계획: 채용·개발·마케팅에 사용할 자금과 향후 배당할 수 있는 자금을 구분합니다.

초기 법인이라면 앞으로 6~12개월 동안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먼저 예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줄어도 회사가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본 급여로 정해야 운영자금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오지만 임차료·직원 급여·외주비·광고비로 800만 원이 나간다면 대표 급여를 500만 원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져 회사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에 현금과 이익이 계속 쌓이는데 대표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통장에서 돈을 수시로 가져가면 가지급금 등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연말에 갑자기 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사전에 정한 지급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대상과 금액,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에서 소개하는 ‘대표 연봉 절세 구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의 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 대표의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 사회보험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 급여를 정할 때는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와 대표가 부담할 소득세·사회보험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재투자 계획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은 회사 이익에 따른 대표 급여 설정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수에는 매달 지급하는 급여뿐 아니라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정관에 임원 보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또는 구체적인 지급액을 결의합니다.
3. 필요하면 임원보수규정과 상여금 지급규정을 작성합니다.
4. 매월 급여대장을 만들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6.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필요한 사회보험 보수 신고를 진행합니다.
7. 의사록, 급여대장과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전체 임원의 연간 보수 한도만 정했다면 정관과 결의 내용에 따라 이사회나 적법한 내부 절차로 개인별 금액을 정합니다. 대표가 주주이자 이사인 1인 법인도 역할이 겹칠 뿐, 회사의 결정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역할 차이는 법인 임원과 직원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산 직전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전 기준 없이 성과급을 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후 세금과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표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은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표에게 지급합니다.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에 따르면 일반적인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을 시작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 여부 및 보수월액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일반 직원과 지위가 다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성이나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서 회사별 가입 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변경된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기존 결의와 보수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결정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를 결산 때 임의로 줄이거나, 과거의 미지급 급여를 갑자기 만들어 비용으로 반영하면 실제 약정과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외에도 법인에는 부가가치세, 지급명세서,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일정이 이어집니다. 전체 일정은 법인설립 첫해 세무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생활비가 필요하더라도 회사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상여, 배당 또는 증빙을 갖춘 경비 정산처럼 지급 목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출은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비용 불인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대표가 회사 돈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1인 법인 대표도 급여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주주 한 명과 이사 한 명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발기인·이사가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면 설립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98조 제2항은 이사 또는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은 설립사항의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이자 발기인인 한 사람이 이사까지 맡는 경우에는 실무상 발기인이 아닌 무지분 이사 또는 감사를 추가로 선임해 조사·보고를 진행하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기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주주 한 명과 이사 한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립 단계의 조사·보고 절차까지 고려해 임원 구성을 정해야 합니다.

Q2. 법인설립 전 기간의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회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개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은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확인해 창립비 등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대표 급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3. 매출이 늘면 대표 급여를 바로 올려도 되나요?

급여를 올릴 수 있지만 통장에서 금액만 더 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주주총회 결의와 보수규정의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 결의나 내부 결정 문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매출 증가인지, 지속적인 이익 증가인지도 살펴본 뒤 회사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더 절세에 유리한가요?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 비용이 될 수 있지만 대표에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재원으로 하며, 대표에게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과 대표의 다른 소득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구조는 1인 법인 대표의 급여와 배당 비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는 회사와 개인의 자금계획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법인 대표 급여는 단순히 월급을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번 돈 가운데 대표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남겨 채용·개발·사업 확장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보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회사의 손익과 현금흐름, 대표에게 필요한 생활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함께 살펴보며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라면 상호·주소·자본금·주주·임원 등 설립 단계에서 정해야 할 사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인설립 과정에서 임원 보수 결정과 관련된 정관 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설립 후 대표 급여를 준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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