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포인트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은 “등기”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세금 룰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 신고 일정이 바뀌고

• 증빙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 한 번 놓치면 가산세로 바로 비용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금 포인트만 모았습니다.

부가세의 기본 : “법인은 간이과세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간이과세/일반과세로 구분되지만, 법인은 기본적으로 일반과세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관리합니다. 

설립 전 체크

내 업종이 과세(부가세 대상)인지 면세(부가세 면제)인지 먼저 확정하세요.

• 면세 예시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실무 팁 

• 과세사업자라면 설립 직후부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루틴을 만드세요. 
• 이 습관이 매입세액 공제·환급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가세 신고 : “연 4회 흐름을 캘린더에 고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2회에 더해,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납부)가 있어 기본적으로 연 4회로 관리합니다. 

주요 일정

• 1기 : 예정(4/1~4/25), 확정(7/1~7/25)

• 2기 : 예정(10/1~10/25), 확정(다음 해 1/1~1/25)

주의사항

• 매출이 없어도 신고/관리는 해야 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참고)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 원 미만)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로 운영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 “세율보다 중요한 건 대표자의 인출 방식”

법인이 개인보다 세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대표자가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급여/배당/유보)에 따라 전체 세부담과 현금흐름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억 원 이하 :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3,000억 초과 : 25%

설립 전 체크

• 급여 / 배당 / 재투자(유보) 중 어떤 전략을 취할지 미리 정하세요.
• 증빙 없이 인출한 돈은 ‘가지급금’ 등으로 이어져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 “매월 10일은 고정 마감일입니다”

직원 고용이나 프리랜서 외주 비용을 지급한다면, 소득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가 따라옵니다.

설립 전 체크

• 인건비 예산은 ‘세전 월급’이 아닌,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한 총비용 기준으로 수립하세요.

실무 팁

• 지급 → 원천세 처리 → 납부 루틴을 초기에 고정해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세요.

증빙 관리 : “기장은 선택이 아닌 운영 인프라”

법인은 개인보다 증빙의 형식 요건을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야 더 큰 비용(세금 및 수수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립 전 체크

• 계좌·카드 분리 : 개인과 법인의 지출 흐름을 독립

• 적격증빙 원칙 : 거래 시 증빙을 즉시 수취

• 보관 시스템 : 장부·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관 원칙

세제 혜택 : “될 수도가 아니라 요건과 타이밍의 문제”

창업 관련 감면 혜택은 강력하지만, 요건과 시점을 놓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설립 전 체크

• 청년창업 감면 : 만 15~34세(병역 기간 차감 가능) 요건 및 업종 확인

• 벤처기업 감면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 등 시점 관리

주의사항

• 본점 주소지(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업종 코드에 따라 혜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 체크리스트

• 우리 업종의 부가세 구분(과세/면세)을 확인했는가?

• 부가세 신고/납부 연간 일정을 캘린더에 넣었는가?

• 대표자 인출(급여/배당/유보) 전략을 수립했는가?

• 원천세 ‘익월 10일’ 루틴을 이해했는가?

• 계좌·카드 분리 및 증빙 보관 체계를 준비했는가?

• 창업·벤처 혜택의 요건과 신청 타이밍을 확인했는가?

마치며

법인설립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세금 체계를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위 6가지만 미리 정리해도 설립 초기 흔히 겪는 리스크를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