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표는 지금 법인 만들면 100%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은 “세금이 줄어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비용·세금·운영 부담이 늘면서 손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케이스를 바탕으로, 지금은 법인설립을 미루는 편이 더 합리적인 5가지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매출이 아직 불안정한데,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은 ‘설립’보다 ‘유지’가 비용입니다.

• 기장(세무) 비용

• 4대보험/원천세 등 신고 루틴

• 법인 통장·카드·증빙 체계

• 각종 서류 관리(계약/결의/인감)

매출이 들쭉날쭉한 단계라면, 이 고정비가 체감상 꽤 크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엔 개인사업자로 흐름을 먼저 안정화하는 편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은 대표 개인이 곧 법인이 아닙니다.
대표가 쓸 돈을 가져가려면 “형식(근거)”이 필요합니다.

• 급여

• 상여

• 배당

• 가지급금/대여금 정리(기준/상환 계획 포함)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법인 돈과 개인 돈이 섞였다”로 회계가 꼬이고,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법인설립 전에 대표 인출 구조(급여/배당) + 카드 사용 규칙부터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3) 아직 ‘사업 구조’보다 ‘공부/검증’ 단계인 경우

법인이 필요해지는 신호는 보통 이렇습니다.

• 거래처가 늘어나고 계약이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 외주/인력/지출이 커지며 증빙·정산 체계가 필요해진다

• 투자·입찰·일부 정부지원사업/트랙 등에서 법인 형태가 유리해진다

반대로 아직

• 아이템 검증 중

• 테스트 판매 수준

• 매출/비용 구조가 바뀌는 중

이라면, 법인설립이 속도를 올리기보다 부담만 늘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인 만들면 절세”만 보고 들어가는 경우

법인 전환이 유리해지려면 단순히 “세율”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래 조건들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 비용처리 가능한 지출이 충분한지

• 대표 급여/배당 설계가 가능한지

• 향후 투자/확장 계획이 있는지

• 현금흐름이 안정적인지

절세는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업 구조가 받쳐주지 않는 절세는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5) 설립 이후 “운영 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법인은 ‘등기’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소·업종·계약 주체·증빙 체계가 서류로 설명 가능한 상태(=운영 실체)여야 합니다.

• 본점 주소(임대차/사용승낙 등)

• 사업목적(업종) 설계

• 주주/임원 구성

• 계약 주체와 거래 구조

이게 불명확하면, 설립 후에 주소 변경·목적 추가·임원 변경 같은 수정이 생기면서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듭니다.

법인이 “필요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부터 점검해보세요.

법인설립 전 체크리스트

• 3개월 내 설립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가 있다

• 매출/지출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 대표 인출 방식(급여/배당)을 정리할 수 있다

• 주소·업종·주주/임원 구조가 확정됐다

• 계약/투자/확장 등 법인이 유리한 이슈가 있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설립을 전제로 구조 점검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업종·대표 인출 방식·투자 계획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