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변경등기에 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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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본점등기 절차 및 주의사항 총정리 썸네일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변경등기 절차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 변경등기는 회사 이름, 본점 주소, 사업목적, 대표이사 등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이를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자등록증만 고치거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등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기한, 준비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본점 이전·임원 변경·중임 등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2주 등기기한과 지연 시 과태료
  • 회사 내부 결의, 서류와 공증, 등기 신청 절차
  • 변경등기 비용과 할인 혜택의 이용 조건

1. 어떤 경우에 변경등기가 필요한가요?

회사 운영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생긴 변화필요한 등기
회사 이름을 바꾼 경우상호 변경등기
법인의 본점을 옮긴 경우본점이전등기
정관의 사업목적을 추가·삭제한 경우목적 변경등기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대표이사 변경등기
이사·감사가 취임하거나 퇴임한 경우임원 취임·퇴임 등기
임기가 끝난 임원을 다시 선임한 경우중임 등 관련 임원 변경등기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증자·감자에 따른 변경등기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한 경우본점 등기기록에 지점 관련 사항 반영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뀐 경우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법인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본점이면서 사업장인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등기부의 본점 주소 변경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본점 이전은 정관과 실제 이전일을 함께 확인해요

새 주소가 정관에 정한 본점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인지 여부만으로 주주총회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말고, 정관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살펴보세요.

현재는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더라도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 관련 사항도 본점의 등기기록에서 관리하므로, 예전의 지점 소재지별 등기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참고 법령: 상업등기법 제55조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의 신청

같은 임원이 계속 일해도 등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임기가 끝난 이사·감사를 다시 선임하면 중임 등 관련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대표이사는 이사로서의 임기와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결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사업은 기존 사업목적부터 살펴보세요

새로 시작할 사업이 이미 정관과 등기부의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목적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면 정관 변경에 필요한 결의를 거쳐 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 정정과 필요한 인허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2.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상호·목적·임원 등 주요 등기사항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일부터 2주 이내가 기본 기한입니다.

기한을 셀 때는 대표님이 뒤늦게 알게 된 날이나 서류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해당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한 날과 실제 효력이 생긴 날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변경 유형별로 확인할 날짜

  • 본점 이전: 이전 결의일과 실제 이전일을 구분합니다.
  • 임원 취임·중임: 선임 결의, 취임승낙과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임원 사임·퇴임: 사임의 효력, 임기 만료, 후임자 취임 및 권리·의무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호·목적 변경: 정관 변경 결의와 그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 증자·감자: 납입이나 채권자 보호 등 해당 절차에 따른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2주는 영업일 14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과 기한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처리까지 확인하고, 보정에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상법 제635조에 따라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매달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붙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률에 “한 달 지연은 얼마, 여섯 달 지연은 얼마”라는 일률적인 금액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놓쳤다면 실제 변경 내용과 날짜부터 정리하고, 필요한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주요 변경등기의 2주 기한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내

참고 법령: 상법
제317조 및 준용되는 제181조~제183조: 주요 등기사항과 변경기한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과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제635조제1항제1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변경등기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법령 3개만 정리했습니다.

3. 변경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① 현재 등기부와 정관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준비해 현재 내용과 바꿀 내용을 비교합니다. 여러 사항을 함께 변경한다면 각 변경의 효력 발생일과 등기기한을 따로 정리하세요. 다른 변경사항을 기다리다가 먼저 발생한 등기의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② 필요한 회사 내부 결의를 진행합니다

상호·사업목적처럼 정관을 바꾸는 사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특별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 대표이사 선임, 본점 이전 등은 변경 내용과 회사의 기관 구성, 정관에 따라 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 이사회 의사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주주총회의 소집과 서면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통지가 가능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할 안건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주가 한 명인 회사도 변경사항을 결정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분이 100%라는 이유만으로 결의와 증빙이 모두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④ 변경 내용에 맞는 서류와 공증을 준비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변경 유형과 회사 구성,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준비할 자료의 예시입니다.

  • 공통 확인자료: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결의 증빙: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적법한 서면결의서 등
  • 임원 관련 자료: 취임승낙서, 사임서, 인감·주소 등 필요한 증명자료
  • 신청 자료: 변경등기 신청서, 세금·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의사록 공증도 모두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에 첨부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 대상입니다.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의 예외가 설립 후 변경등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결의 방식과 첨부서류에 따라 인증 대상과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공증인법 제66조의2
등기에 첨부하는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예외

⑤ 공과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 신청의 이용 가능 여부와 제출 방법은 신청 내용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변경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 등이 달라졌다면 사업자등록, 인허가, 은행과 거래처 정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법인 변경등기 내부 의사결정과 서류 준비, 등기 신청 절차

4. 운영 중에는 무엇을 미리 관리하면 좋을까요?

임원별 임기 만료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취임일에 단순히 3년을 더해 판단하면 실제 만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에 있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사와 감사는 임기 계산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정관, 선임 기록과 결산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더라도 법률·정관상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지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임등기 시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도 회사 등기와 연결됩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별개로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법인등기부 주소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무엇을 바꾸는지: 본점·임원·상호·목적 등 변경 내용
  • 언제 바뀌는지: 결의일과 실제 효력 발생일
  • 누가 준비하는지: 담당자와 필요한 서류
  • 어디까지 마쳤는지: 등기 신청·완료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이 네 가지를 함께 기록하면 결산 때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보다 변경등기 기한과 후속 업무를 관리하기 편해집니다.

5. 변경등기 비용과 할인 혜택도 확인하세요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 법정 공과금이 발생하고,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듭니다. 변경 유형과 건수, 자본금 변동, 본점 이전 내용, 공증 필요 여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져요.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는 공과금, 전문가 보수, 공증료와 기타 비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등기 할인율을 전체 지출액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고객에게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조건으로 변경등기 평생 50% 할인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립 상담 때 적용 대상과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조건의 변경등기 평생 50% 할인 혜택

할인 적용 범위를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할인 대상인 변경등기 업무와 수수료 기준,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구분해 안내받으세요. 세무기장료와 추가 업무 비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그대로인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이사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는 등 등기할 사항이 생기면 필요합니다. 사람의 변경 여부뿐 아니라 임기와 등기부에 적힌 정보의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사업자등록증을 바꾸면 등기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세무서 절차이고, 법인 변경등기는 등기 절차입니다. 변경사항에 따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Q. 주주 한 명인 회사도 결의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주주가 한 명이어도 변경사항에 필요한 결의와 서류는 갖춰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회사 구성에 맞는 방법으로 준비하세요.

Q.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등기부와 정관, 실제 변경일을 확인하고 누락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신청을 계속 미루거나 서류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업무 준비 자료

7. 법인설립부터 변경등기 준비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법인은 설립한 뒤에도 본점을 옮기거나 임원을 다시 선임하는 등 등기 업무가 이어집니다. 회사의 정관과 임원 구성을 처음부터 정리하고, 변경사항이 생길 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면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설립·변경등기 업무는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업종에 맞는 세무사를 소개받아 세무기장과 신고 준비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내용

  • 현재 회사 정보와 변경하려는 사항, 실제 변경일 확인
  • 제휴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등기기한·결의·서류 검토
  • 사업자등록 정정 등 후속 세무업무 안내
  • 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과 변경등기 할인 혜택의 조건 확인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료는 별도이며, 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과 이후 변경등기 할인은 적용 범위가 다른 혜택입니다.

본점 이전이나 임원 중임, 사업목적 변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변경하려는 내용과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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