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장점 및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법인 전환’에 대한 핵심 내용만을 준비했습니다.
1. 왜 법인으로 전환할까?
대부분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과정이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수입이 늘게 되며 안정화 되면, 법인의 유리한 조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십니다.
2.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무엇일까?
1) 매출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6~45%)보다 법인세(10~25%)가 더 적게 나오게 됩니다.
2) 대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유리합니다.
3) 사업 실패 시 책임져야 하는 자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어집니다.
4) 매년 성실신고를 위한 추가 비용 및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5) 대표 급여 비용처리 등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6)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3. 법인 전환 할 적절한 시기는?
1) 종합소득세율 > 법인세율, 법인세율 적용 받는 것이 더 유리할 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 적용이 더 유리해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도 급격히 증가하며, 법인세율은 10%에서 최대 25%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4,600만원 일 때 종합소득세율은 15%, 법인세율은 10%입니다.
보통 법인 전환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추가 자본금을 고려하여 7,000만 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직전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매해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세무조사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단, 법인은 특정한 자격(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분 합계가 50%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의 소규모 법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3) 외부 투자금이 필요할 때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약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 및 자본이 필요하시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4) 가업 승계 시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실 경우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하여 배당 등의 소득을 분배할 수 있으며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4. 법인전환 유형
1) 신규법인설립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 또는 유지하며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폐업을 위해서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부채를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2) 일반사업양수도/포괄사업양수도
일반사업양수도는 신규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매각 정리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사업양수도는 일반양수도와 현물출자방식을 섞어놓은 형태와 유사하며, 보다 세금 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현물 출자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 자금으로 출자해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현금이 없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유리한 방법입니다. 포괄 양수·양도 방법과는 달리 현금을 많이 들지 않으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법인을 세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법인 전환 어디서 할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언제/어떠한 유형으로 전환을 해야할 지 등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권 평가는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험 많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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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들의 협업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전환 전문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가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영업권 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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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수수료 무료
정확한 법인전환을 위해 전문가에게 맡길 시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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