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했다고 바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면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담을 사항과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휴가에서 주의할 점, 표준 양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할지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계약서만 보관하고 직원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사항 위반에는 별도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있으므로, 모든 위반을 같은 제재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했다고 모든 조항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
- 임금: 기본급과 수당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과 지급일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 휴일·휴가: 주휴일, 적용되는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기준
- 업무·장소: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
- 계약기간: 입사일과 기간의 정함 유무, 기간제라면 종료일
- 기타 조건: 법령과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적용 사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교대근무·재택근무 등은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근무표, 변경 절차와 수당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취업규칙 등 다른 문서와 계약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항목별로 주의할 사항
①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은 구분하세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입사일과 함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계약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합의와 근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법정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초과”이며, 반복 갱신한 계속근로기간도 함께 판단합니다.
대체근로,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 예외가 있지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등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 범위도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수습기간은 적응과 평가를 위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과 다릅니다. 수습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퇴사하는 것은 아니며, 본채용 거부나 해고는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사유·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근무 장소와 업무는 실제 내용에 맞게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으세요. 여러 사업장을 오가거나 재택근무를 한다면 기본 근무지와 운영 방식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회사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고 적었다고 모든 전보·업무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직원의 불이익, 기존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검토하세요.
③ 근로시간·휴게·추가 수당을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합의와 법정 한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특정 직무·제도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기나 고객 응대가 필요한 시간을 이름만 휴게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 약정 여부도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과 계약상 약속한 수당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계산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정 연장수당을 정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포함·제외를 판단하지 마세요.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이 부여되고,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정확히 1년 근무한 뒤 계약이 끝나는 경우 등에는 휴가 발생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의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도 살펴보세요.
⑤ 임금과 퇴직급여를 구분하세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원고의 9,620원은 2023년 기준이므로 현재 계약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적용 연도와 산입범위, 근로시간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각 수당,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구분해 적고, 임금 지급 시에는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성격과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법정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등 운영 제도에 맞게 별도로 확인하세요.
4. 표준 양식은 실제 근무조건에 맞춰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는 기본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 참고 양식입니다. 일반 근로자용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 형태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고, 빈칸에 실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표준 양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제, 성과급, 고정 연장수당이나 근무지 변경처럼 복잡한 조건이 있다면 추가 내용이 법령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양식이라도 회사 상황에 맞지 않거나 오래된 기준이라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 형태에 맞는 기준을 적용했나요?
- 실제 업무·근로일·시간과 휴게시간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임금 항목과 추가 수당 계산 기준이 명확한가요?
- 수습과 계약기간, 휴가·퇴직급여를 구분했나요?
- 직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변경사항도 서면으로 정리했나요?
복잡한 임금체계나 수습 종료, 계약 갱신·종료를 검토한다면 조치 전에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안내 · 2026년 최저임금 안내
첫 채용을 준비하며 회사 운영의 기준도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같은 조건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설립 일정과 급여 지급·세무 처리 준비도 함께 살펴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대행과 사업자등록 대행을 도와드립니다.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와 운영 양식 제공 범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조건과 적용 법령에 맞춰 검토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 노무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 연계 가능 여부와 업무 범위·비용을 확인해 주세요.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정관·법인인감도장 제공 등 혜택은 이용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법정 공과금과 세무기장료 등 별도 비용도 함께 안내받으세요.
설립 예정일과 채용할 직원의 업무·근무 형태를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알려 주세요. 법인설립과 이후 세무관리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