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내용 알아보기!(1)

▶ 창업 & 벤처기업 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지원 내용 :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 비율 감면해줍니다.

• <법인세> 지원 대상 :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중 특정투자형 벤처기업과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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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재산세> 지원 대상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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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지원 대상 :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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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지원 내용 :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줍니다.

• 지원 대상 :

  •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 촉진법에 관한 법류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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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세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배당소득 과세특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