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시 드는 비용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하여 법인설립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은 국가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해야하는 일에 대한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법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과금의 세부내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접수만 해주셔도 무료로 법인설립 컨설팅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1. 공과금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법인이 권리를 취득 할 때 등기에 등록하여 줌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액수에 따라 책정되며, 법인 설립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① 자본금의 액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는 최소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2,8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자본금의 0.4% (자본금 x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② 법인설립 지역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보다 3배나 중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2,800만 원 초과인 법인에는 자본금의 1.2%(자본금 x 1.2%) ,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인 법인에는 최소 공과금인 112,500원 x 3=337,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규제 및 세율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그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 x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법원수수료

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는 20,000원~30,000원입니다.

2. 법인등기 신청 비용 계산

1)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구분	공과금	법원수수료	합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과밀억제권역	337,500원	67,500원	20,000~30,000원	425,500~435,500원
비과밀억제권역	112,500원	22,500원	20,000~30,000원	155,000~165,000원

2) 자본금 4,000만 원

구분	공과금	법원수수료	합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과밀억제권역	480,000원	96,000원	20,000~30,000원	596,000~606,000원
비과밀억제권역	160,000원	32,000원	20,000~30,000원	212,000~2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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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무료로 이용하세요!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공과금의 세부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부터 본점 주소지까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하는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해 보세요. 법무, 세무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가들과 무료 컨설팅을 통해 충분히 상담해 보신 후 쉽고, 빠르고 , 확실하게 설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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