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인허가 신청 시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시 인허가 신청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법인설립 시 인허가 신청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인허가의 의미
2) 신청 방법
3) 법인설립 시 신청 시기
1. 인허가, 등록, 신고는?
인허가란, 일반적으로 인가와 허가 등을 통용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인설립 시에는 인가와 허가뿐 아니라 등록, 신고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사용됩니다.
이러한 인허가 제도는 공공질서의 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규제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가, 허가, 등록, 신고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가란, 특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행정청의 협력행위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절차를 의미합니다.
허가란, 법규에 규정된 일반적 금지사항을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절차를 의미합니다.
등록이란, 허가처분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밟아 일반적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효과의 완성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란, 일정한 요건의 성취를 행정청에 통지하면 내용에 대한 실체적 심사절체나 공적장부의 등록절차 없이 일반적 금지의 해제 또는 법률효과의 완성의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부 업종은 이러한 인허가를 받아야만 법인설립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죠.
허가 업종 : 유흥(단란)주점업, 화물자동차 운송업(건설기계 대여, 개별, 지입화물), 유독물 취급 판매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 등
등록 업종 : 개인택시 운송사업, 담배 소매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비디오방, 공인중개사, 다단계판매업, 대부업/대부중개업, 주유소, 석유판매(정제), 여행/관광숙박업 등
신고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체육시설(당구, 탁구, 무도장), 목욕탕/숙박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이·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네일아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학원·교습소 등
2. 신청 방법은?
이러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각 업종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 요건에 부합한 조건을 갖춘 후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인허가 대상 업종인데, 이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하습니다.
3. 법인설립 시 언제 진행?
인허가 대상 업종이 법인설립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법인설립 등기
2단계 : 인허가 신청
3단계 : 사업자등록
먼저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인허가 신청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인허가증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인허가 관련 등록조건을 미리 숙지하여 갖추시고 또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4. 원스탑 무료 법인설립!
지금까지 법인설립 시, 인허가 신청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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