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표님을 위한 안내문

✅ 주식 없는 임원(감사)의 선임

법인설립의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선임할 수 있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감사 또는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① 별도의 감사 선임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소 1인의 임원(감사 또는 이사)이 별도 구성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인법인설립’의 경우에도 최소 2인(대표, 주식없는 임원)은 있어야 합니다.

주식 없는 감사나 이사는 추후 법인설립 후 해임 가능합니다(단, 변경등기 비용 발생).

② 공증을 통한 감사 구성

선임할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등의 공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 일부 업종의 사업 인허가

① 사업 인허가 과정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개시 전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 인허가 취득 후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과정에 미리 준비를 해야만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인허가 사전 파악의 중요성

사업 허가.등록.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은 업종별로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려 대표님의 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최소자본금 준비

① 일반업종 최소자본금

기본적으로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나,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일부 인허가 업종 최소자본금

일부 인허가 업종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자본금이 있는 업종은 여행업 건설업, 금융투자업 등 다양하며, 최저자본금 역시 1,500만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한 업종 파악이 필요하므로 법인설립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인주소지(본점 소재지) 결정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법인설립 등기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주소지 확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표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법인설립(법인등기)을 진행합니다.

• 법인설립 이후 법인으로 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합니다.

• 법인설립 완료 후, 설립된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