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필수적 기재사항뿐 아니라 상대적 기재사항 또한 중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회사에는 정관이 존재한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또는 활동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인설립 시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정관은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관 성립에 필수적인 ‘절대적 기재사항’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 외는 덜 신경쓰게 되는데요.
상대적 기재사항을 간과할 경우, 이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또는 경영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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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기재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변태설립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집행임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사채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상장회사 특례, 벤처기업 특례
1) 예시 : 퇴직금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 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 당사자가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예시 : 스톡옵션
스톡옵션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 없이 스톡옵션을 발핸하다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신 상법에 따라 정관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상법은 계속해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정관 또한 이러한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최신 법령 반영 : 상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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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관의 내용 중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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