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월 8, 20232월 8, 202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과 달리 회사를 설립하는 데 준비할 서류와 진행절차에 있어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와 진행절차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하여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법인설립의 핵심내용만을 준비했습니다.

1. 변호사 대행 vs. 셀프 진행?

법인설립을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소 20만 원 이상의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셀프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2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법인설립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지식도 알아봐야 되고, 준비할 서류, 주의해야할 사항 등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며 정관을 수정할 상황이 생겨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관에 관련 규정 사항이 없을 시 추가 세금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행 또는 셀프 진행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됩니다.

사례 1 : 셀프로 진행하다, 너무 복잡해 결국 포기하고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경우

사례 2 : 셀프로 진행을 완료함, 하지만 얼마 후 수정할 내용이 생겨, 결국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내고 변경등기를 맡기게 되는 경우

따라서 법인설립은 비용 부담은 있지만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뿐 아니라 이후 사업을 영위하실 때에도 정관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도 절세 및 투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법인설립이란,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 진행을 무료로 받으며, 세무기장을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가?

∨업종 전문 세무사를 만날 수 있는가?

∨기본 세무기장 외 다양한 절세도 챙겨주는가?

2. 법인설립 절차!

1) 법인 구성하기

상호	상호를 정하기에 앞서 관할구역 내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를 상호와 함께 넣을 때, 상호가 긴 경우는 주식회사를 뒤쪽에 넣는다면 은행업무 등 확인 시 이점이 있습니다. 한글상호와 함께 영문상호를 추가하길 원하시면 병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지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만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때 (법인명)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뒤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 이후 임대차 개인이 법인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비과빌억제권역에 비하여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지만,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소자본금이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 목적	사업목적은 현재 운영하실 목적 외에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까지 포함하여 10개 내외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목적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에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인허가 업종이시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행정관청을 통해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주주 및 임원 1명 이상(주주와 임원은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음)과 설립 시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감사 1인이 조사보고자로써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이후에는 해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