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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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서류 알아보기!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비업 법인설립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경비업의 의미

2) 경비업의 조건

3) 법인설립 절차

1. 경비업이란?

경비업이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를 도급받아 영업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법인’으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의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업무에 따라 등록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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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요건은?

경비업 허가는 관할 ·도 경찰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된 후에는 갱신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의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 관련한 도움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실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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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절차는?

경비업 법인설립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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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법인설립

① 법인 요건

먼저 설립할 법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을 정하셔야 합니다.

  • 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며, 한글 상호 또는 한글과 숫자를 함께 기재된 상호로 정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 1억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3억 이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 본점 주소지 : 면적 제한은 없지만 10인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약 실평수 기준 20평 이상).

  • 사업목적 : 향후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미리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주 및 임원 : 주주 1명 이상,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주주와 임원은 1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별도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위의 요건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 방법과 전자접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전자접수의 경우 좀 더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 제출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등에 따라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즉,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를 국가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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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자본금 1억 원인 경우 공과금>

2) 2단계 : 경비업 허가 신청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갖춘 후에 다음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정관, 임원의 이력서, (해당 시)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3) 3단계 : 사업자등록

세무사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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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무 편한 무료법인설립!

지금까지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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