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5분만에 총정리하기!

가장 먼저 설립할 법인의 ‘요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요건 정하기

설립하실 법인의 ‘등기사항’을 정하시는 단계입니다.

• • 등기사항 :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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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① 본점 소재지의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상호의 중복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상호의 앞 또는 뒤 에 회사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 예시) 주식회사 소나무
• 상호가 긴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를 뒤에 위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③ 영문 상호는 필수는 아니지만, 원하실 경우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한글상호 옆 괄호 안에 병기됩니다.
• 예시) 주식회사 토탈 ( Total Corp.)

(2) 본점(소재지)

① 본점의 위치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비과밀억제권역인가에 따라 공과금이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부과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중과세, 비과밀억제권역 = 일반과세 
• 중과세 = 일반과세의 3배

②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의 업종은 자택이나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만 필요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시에 ‘(법인명)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계약 시 이후 법인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공고방법

회사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비 상황을 대비하여 일간신문에 게제할 수 있다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자본금

①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다만, 최저자본금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설정하셔야 합니다.
• 대출을 고려한다면 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 1주의 금액은 500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적용됩니다.

(5) (사업)목적

처음부터 앞으로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0개 이상을 권합니다.

(6) 주주 및 임원

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주와 임원은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②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임원(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가족, 친구도 가능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조사보고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하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통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 전자접수 진행할 경우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로 진행할 경우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대행의 경우(전자접수) : 잔고증명서,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