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6월 12, 20236월 12, 202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2) 표준 근로계약서 이용시 한계

안녕하세요!

법인을 설립 후 곧바로 직원을 채용하쇼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될 내용과 표준 양식의 제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되는 계약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른 일반 매매계약서와 달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단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반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반대로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 이상으로 기재한 사항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출근 이전에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출근한 날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점차 무단 퇴사가 늘어나는 이때에는 더욱 미리 작성해 두셔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작성 방법이 궁금해요!

근로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달리,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필수 기재사항과 기재시 주의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수 기재사항

2)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 가운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인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인지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규직 : 근로개시일만 기재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기재
계약직(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2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대체인력, 만 55세 이상 예외)
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계약기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②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근무 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적기보다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 전직 명령권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일 8시간), 4시간당 30분(8시간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
초과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에 대하여도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근무일(휴일/휴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햐 합니다(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만 1년 근속할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⑤ 임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비정기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의 경우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게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날이 불규칙하거나, 교대제 근로인 경우 등의 사업장은 정규적인 근로 형태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 양식 그대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과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해고와 관련 규정이 다르기에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 하에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간단한 표준 양식보다는 법률 전문가가 꼼꼼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