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함께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초기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채용 시 필수 검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단, 모든 청년 채용이 지원 대상은 아니며, 아래의 기업 및 채용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업 요건
원칙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외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 신청 가능
② 채용할 청년 요건
수도권 : 만 15세~34세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 채용이 원칙입니다.
채용일 기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총 10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비수도권 :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검토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연령·정규직·고용 유지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2.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이 아니더라도 장기실업자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기업 요건
지원 대상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채용 대상 요건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이 완료된 사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주의 : 제도상 명시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 취업취약계층 요건)
지원 금액 및 신청 시기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기업 :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 신청 시기 :
-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1차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신청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
3. 사회보험료가 부담될 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고정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① 기업 요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② 직원 요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없는 근로자
지원 내용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약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 다만, 월급이 2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되는 상한이 있음
실무에서 꼭 알아두실 점
두루누리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월의 지원 혜택이 사라지므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기한 내 완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채용 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채용하고 나서 알아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용 전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 요건(실업 기간 등)이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고용 유지 기간이나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간과한 경우
청년 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채용 → 고용촉진장려금
4대보험 부담 절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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