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 방법

3️⃣ 사업 확장 또는 외부 투자 계획이 있을 때

• 법인은 주식 발행, 증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 프랜차이즈화, 투자 유치 등을 계획 중인 경우에 매우 유리합니다.

✅ 주식 발행 및 증자를 통한 투자 유치

• 법인은 주식 발행이나 자본금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투자를 위해 법인이 유리해요.

✅ 금융기관 대출

• 금융기관은 법인을 보다 신용도 높고 안정적인 사업체로 평가하여,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대출 한도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속·증여·지분 계획이 있을 때

• 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상석이나 증여 시 절세 전략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1️⃣ 신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 폐업(또는 유지)

• 가장 간단하고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 절차 :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또는 그대로 유지)

  • 신규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신청

• 특징 :

  • 기존 자산·부채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을 재출발하는 개념

  •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 진행되는 방법

  • 기존 사업의 거래처·영입이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적합

• 장점 :

  • 세무·회계 절차가 간단

  • 자산 평가 절차 없이 설립 가능

• 단점 :

  • 기존 재고, 거래처 등은 새 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일부 세무 불이익 가능

• 주의할 점 :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음 

2️⃣ 포괄양수도

• 기존 사업 전체를 법인이 일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 :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자산·영업권 평가 및 가격 책정

  •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관련 세무 처리(부가세, 소득세 등 신고)

• 종류 :

  • 일반 포괄양수도 : 자산·부채 포함 모든 영업을 인수

  • 세감면 포괄양수도 : 조세특례제한법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까지 승계

• 장점 :

  • 기존 거래·영업 연속성 유지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 승계 가능

• 단점 :

  • 자산가치 평가, 계약 체결 등 절차 복잡

  • 회계·세무 실무자의 조력 필요 

3️⃣ 현물출자 방식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 :

  • 감정평가

  • 출자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장점 :

  • 출자 자산만큼 법인 자본금 증가

  •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해 자본금 확보 가능

• 단점 :

  • 감정평가 비용·시간 소요

  • 부동산 등 자산 이전 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발생 가능

  • 법적, 세무적 절차 복잡 → 전문가 상담 필수

🤚 단,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은 안타깝게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