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1인 법인설립 방법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이란, “1명의 창업자”가 전 지분을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혼자 일하지만, 법인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법적 구성 요건은?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최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주주(출자자) : 1명 이상

• 이사(경영자) : 1명 이상

1인 법인의 경우,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즉, 창업자가 전 지분(100%)을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감사 선임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 1인 법인의 장점

✔ 자유로운 경영

외부 주주나 공동대표 없이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구조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 • 급여, 접대비, 차량 유지비 등 비용처리 항목 확대 가능

  • 대표자 급여를 통한 소득 분산

  •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이지만, 법인세는 최고 24%로 절세 유리

✔ 신용 및 대외 신뢰도

법인 형태는 외부 투자자, 협력사,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 사회보험 비용 절감 가능성

대표이사 1인만 있는 경우 직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인 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

🟩 요건

✔ 상호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서 상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상호 중복 여부는 사전에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앞 또는 뒤에 회사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본점 주소지

사업장 주소로 자택,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후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실무적으로 자본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부 업종(금융, 여행업 등)은 자본금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표의 개인 계좌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제3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다음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 • 공증 가능한 변호사

  •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공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후자의 경우로 진행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을 조사보고자가로 임시 등재한 후,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임등기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이후 바로 사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시점에 변경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 절차

① 서류 준비

다음의 서류 및 법인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주세요.

•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 전자접수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② 법인설립 등기 신청

공과금을 납부 후,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