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부터 위험할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법인 돈으로 써도 되나요?”

이 판단은 단순한 지출 문제가 아니라, 처음 자금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가산세·대표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 기준으로
✔ 사용 가능한 지출
✔ 판단이 필요한 지출
✔ 명확히 위험한 지출
을 구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인 돈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인격입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은 반드시 “이 지출이 회사의 매출·운영·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 하나로 대부분의 판단이 정리 됩니다.

2️⃣ 비교적 안전한 지출

다음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무실 임대료

• 직원 급여

• 4대보험

• 세무기장료

• 광고비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 거래처 미팅 식대

• 사업 관련 교육비

• 업무용 노트북·장비 구입

핵심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 증빙입니다.

3️⃣ 판단이 필요한 애매한 영역

다음 영역은 상황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대표 개인 식사

• 출장 중 식사 → 가능

• 가족과의 외식 → 위험

② 차량 관련 비용

• 업무용 차량 → 가능

• 개인 사용 비율이 높은 경우 → 일부 비용 부인

③ 해외 여행

• 전시회·미팅 목적 → 가능

• 관광 위주 일정 → 문제 소지

④ 명품·고가 소비재

• 업무 필요성이 명확해야 함

• 설명이 안 되면 대표 상여처리 가능성

세무상 판단의 핵심은 항상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지출이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할수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4️⃣ 주의가 필요한 지출 항목

다음 항목은 법인 지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 생활비

• 개인 보험료

• 자녀 학원비

• 개인 카드값 대납

• 대표 개인 주택 관련 비용

이 경우 세무상

• 대표 상여
• 가지급금
• 법인세 손금 불산입
• 가산세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장기간 누적되면 재무 구조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 중요한 것은 ‘일회성’보다 ‘관리 방식’입니다

대표님들이 흔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관리 구조입니다.

• 법인·개인 통장 혼용

• 반복적인 개인성 지출

• 증빙 관리 미흡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면, 추후 정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안전하게 쓰는 4가지 기준

1.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은 철저히 분리

2. 대표 급여는 명확히 설정

3. 애매하면 개인 돈으로 결제

4. 모든 지출은 “설명 가능성”으로 판단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기준입니다.

마무리

법인 자금은 회사 운영을 위한 공적 자산입니다.

법인의 구조를 잘 활용하면 대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경계가 흐려질 경우 개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정리해두면 세무 리스크와 관리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계 단계에서 자금 흐름까지 함께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