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의 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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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의 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법인 지점의 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 지점의 설립 시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지점이란?

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영업소로 본점의 지휘를 받지만 독립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점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와 같이 관리하는 곳을 본점 그리고 직접 상행위를 하는 곳을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관내지점과 관외지점으로 구분되는데요.

  • 관내지점 : 본점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되는 지점

  • 관외지점 : 본점의 관할구역 외에 설치되는 지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기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지점을 인정받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지점 설립 절차는?

법인 지점을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점설립 사항 결의 > 지점설립 등기 > 지점 사업자등록

1) 지점설립 사항 결의

가장 먼저 이사회에서 지점설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2인 이하라면 대표이사 혹은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지점설립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2) 지점설립 등기

이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접수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 설치하는 경우 : 법인설립 등기한 후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 진행

  • 회사 설립 후 지점 설치하는 경우 :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 후 지점 소재지에서 3주 내에 등기 진행

    • 본점 관할 내 : 지점 설립 후 2주 이내 등기 신청

    • 본점 관할 외 : 본점과 지점의 각 관할 등기소에 모두 신청

      • 본점 관할 등기소 : 2주 이내, 지점 관할 등기소 : 3주 이내

💡법인 지점설립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에는 법인설립과 같이 중과세가 발생됩니다.

3) 지점 사업자등록

마지막으로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실무상 간혹 수수료 절약을 위해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점 설립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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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는?

법인 지점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점 설치 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이사 3인 이상)정관, 이사회 이사록(공증 필수), 과반수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도장

  • (이사 2인 이하)대표이사 결정서 또는 이사중 한 명의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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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 지점의 설립 절차부터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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