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의 절차와 세무업무에 대해 알고 싶어요!

법인을 폐업하시려면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만으로 폐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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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란,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더 이상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아직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산과 청산 과정을 거치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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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해산, 청산

① 법인 폐업

법인을 페업하시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고, 직접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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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산

해산이란, 법인이 활동을 종료하고 잔여의 정리를 해야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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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산

청산이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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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방법

① 직권 해산 및 청산

폐업 신고만을 할 경우, 5년이 지나도 폐업상태로 있다면 국가에서 이를 해산으로 간주하며, 이후 3년이 더 지나면 청산으로 간주되어 법인 해체가 자동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처럼 자동 해산 및 청산을 하시려면, 8년 동안 해당 법인의 명의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채무 또한 없어야 합니다. 채무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동 해산 및 청산이 아닌 즉시 청산 및 해산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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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즉시 청산 및 해산

법인의 재무 상태와 주주 및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멸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