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필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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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필수 이유!
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필수 이유!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창업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9만 6155건(2016년)에서 10만 8874건(2019년)이었으며,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의지 조사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스타트업 창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1년 차에 68.1%, 2년 차에 52.8%, 5년 차의 경우 29.2%의 수치를 통해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타트업의 실패 이유에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71.9%로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타트업을 성장 및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금 확보를 포함하여 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창업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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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트업 vs. 벤처기업이란?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창업기업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기술(IT) 기반의 회사를 지칭하며, 소자본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신생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은 기술과 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자금을 유치하기 전 또는 제도화된 정부의 인증이 없을 때를 말하며, 벤처기업은 공식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증되었을 때 일컫습니다.

2. 스타트업 법인설립 이유?

법인의 종류 가운데 90% 이상이 선택하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금 조달 유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할 때는 금액의 한도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개인 간 금전 대여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의 과세가 이뤄집니다.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는 투명한 경영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또는 상한액 혜택 등 더 유리합니다. 

또한 주식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지분 거래 절차가 간편하여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2) 절세

스타트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10~25%(2023년부터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순이익이 3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약 1억 원을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약 4,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즉, 순이익이 증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신다면 법인세를 적용 받는 것이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절세에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3) 사업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 시 손실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 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고속 성장만큼 사업의 리스크 또한 큽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에 있어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4) 세제 혜택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인증 : 정부는 특정 업종의 성장 장려를 위하여, 요건을 갖춘 신규 창업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이 되면 설립 후 5년 간 법인세(종합소득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벤처인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후 재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스톡옵션 : 스톡옵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임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가점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으로 인하여 투자유치에 더욱 유리해집니다.

 

  • 연구개발비 지출 금액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의 25% 이상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세제 혜택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세무사에게 상담 신청해 보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컨설팅과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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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절차?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1) 법인설립 등기

먼저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상호명, 자본금, 주주 및 임원,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등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에는 서류접수와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 방법을 이용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서면접수)주주/임원의 인감도장, (전자접수)주주/임원의 공동인증서, (이사 3인 이상)이사회의사록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임원의)공동인증서 등 몇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설립 전문 컨설턴트의 1:1 배정으로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인허가증

 

 

3)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은행을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4. 스타트업 법인으로 시작하세요!

스타트업 창업, 법인으로 시작하시고 법인사업자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까지 원스탑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세무사 추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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