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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임원과 대표의 보수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임원 및 대표의 보수를 정하는 보편적인 방법과 함께, 스타트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보수란, 임원에게 직무의 대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을 말하며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등의 직무수행의 모든 대가가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만약 임원의 보수금액을 설정하시려면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같은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에는 회사의 상황, 임원의 기여도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원의 보수를 회사의 상황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정할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적절하게 잘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아래의 상법에 따라,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여 두거나 또는 정관에는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됩니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수의 금액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기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보수의 한도를 정한다’거나, ‘지급규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이사회가 있는 경우(3명 이상의 이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진행하며, 이사회가 없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1 :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 – 보수의 한도를 정함
제0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이 경우 ‘전체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시2 :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 – 지급규정을 정하는 방식
제0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
이 경우 정관에 직접 보수 액수나 상한을 기재하여 두기보다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둔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승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통해 임원 보수의 상한 뿐만 아니라 산정 산식, 임원 보수 지급규정의 적용대상 등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 전반을 규정하여, 분량의 제한 없이 구체적인 제도를 세팅하여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의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의 보수는 사업의 규모, 인원, 투자자 유무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 대표 보수에 대하여 정해진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대표의 보수는 무보수로 시작하며, 이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보수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의 상황에 적합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법인 임원의 보수 및 스타트업 대표의 보수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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