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설립, 언제·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며 법인설립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은 언제 해야 하나요?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입니다.

✅ 개인사업자

•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 세무 신고나 장부 관리도 비교적 단순해요.  

• 모든 책임을 대표 개인이 져야 해요. 

✅ 법인사업자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자본금·공과금 등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해요. 

• 회계·세무 신고가 개인사업자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 법인의 부채나 손실은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져요. 

• 대외 신뢰도가 높아, 투자 유치나 대출에 유리해요.

•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매출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초기부터 법인으로 시작하거나, 일정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하는 방법은?

✅ 법인 형태

아래 5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가 전체 법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투자 유치나 성장형 비즈니스에 적합한 구조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선택합니다. 

최근에는 경영 간소화나 내부 자본 중심의 유연성을 이유로 유한회사 설립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법인을 설립하기 전, 미리 정해야 할 것

1️⃣ 상호
같은 시·군 내, 같은 업종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호와 중복될 수 없습니다.
미리 상호를 검색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소재지(주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공과금 및 법인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소 선정 시 세금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자본금
상법상 자본금은 100원 이상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투자 유치, 대출 등을 고려하는스타트업이라면 1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확장할 예정인 업종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주주 및 임원

 주주와 임원을 정하며, 1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를 맡을 수 있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설립 절차 요약

법인을 설립하려면 아래 단계를 거칩니다.

1. 1. 회사의 상호, 주소, 자본금,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을 결정

   2. 정관 작성 및 서류 준비

   3. 법인설립 등기 신청

   4.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은 법무·세무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동업자와 함께하는 경우는?

 ✅ 동업자와 계약 필수

친한 사이여도, 사업은 계약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동업 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해 두세요.

• • 각자의 지분율

  • 경영 참여 여부, 이사 지명권

  • 각자의 자금 출자 방식

  • 겸직 금지 조항 (다른 회사 겸직 금지)

  • 주식 양도 제한 (제3자에게 임의로 팔 수 없도록)

  • 우선매수권 조건 (팔 때 먼저 동업자에게 제안해야 하는 조건)

✅ 직원을 동업자로 영입하는 경우

•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직원에게 일부 양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단, 주식을 받는 대신 근속 의무를 부여하거나 퇴사 시 지분 회수, 겸직 금지 조건 등을 꼭 계약서에 포함하세요.

 ✅ 스톡옵션 시 주의할 점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원의 동기부여에 좋은 제도지만, 아래 사항을 꼭 명확히 정해야 해요.

• •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 얼마에 살 수 있는지 

  •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근속기간, 성과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