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설립은 상호와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 등을 정한 뒤 설립서류 작성과 전자서명을 거쳐 법인설립 등기를 전자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회사의 기본 구조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전자서명이 누락되면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기소의 보정 요구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나 외국인 주주가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와 검토가 필요하며,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과 영업을 위한 별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법인설립의 의미와 신청 전 결정사항, 전자접수 5단계 및 등기 후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이란 무엇인가요?

온라인 법인설립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준비하고, 주주와 임원 등의 전자서명을 거쳐 설립등기를 전자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인증수단과 서류를 갖추면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과 오프라인 법인설립은 설립되는 법인의 효력과 기본적인 절차는 같으며, 설립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온라인 법인설립(전자접수)	오프라인 법인설립(서면접수)
서류 형태	전자문서	종이서류
서명 방식	인증수단을 이용한 전자서명	인감날인 및 증명서류 준비
접수 방식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접수	관할 등기소에 서면접수
등기소 방문	요건을 갖추면 방문 없이 진행 가능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
서류 전달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서명	종이서류를 주주·임원에게 전달
확인할 사항	인증수단과 전자서명 누락 여부	인감날인과 원본서류 누락 여부

온라인 방식은 등기소 방문과 종이서류 전달에 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도 전자서명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설립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의 기본 구조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설립 도중 내용을 변경하면 정관과 의사록을 다시 작성하고 전자서명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항목을 정리합니다.

• 상호: 어떤 회사 이름을 사용할 것인가?
• 본점 주소: 회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 사업 목적: 어떤 사업을 등기할 것인가?
• 자본금: 얼마의 자본금으로 시작할 것인가?
• 주식: 1주당 액면금액과 발행주식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주주 구성: 공동창업자의 지분율과 주주간계약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임원 구성: 대표이사와 이사·감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온라인 법인설립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회사의 기본정보를 정했다면 다음 순서로 설립등기를 준비합니다.

설립서류 작성 → 자본금 납입 → 전자서명 → 공과금 납부 → 설립등기 전자접수

1. 법인설립 서류를 작성합니다

확정한 회사 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정관
• 주주명부
• 발기인 관련 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서
• 조사보고 관련 서류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인감 관련 서류

필요한 서류는 주주와 임원의 수, 이사회 설치 여부 및 출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관에는 주식 양도와 신주발행, 임원, 공고 방법 및 의사결정 구조처럼 향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의 회사 이름만 바꾸기보다 실제 회사 구조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본금을 납입하고 증빙을 준비합니다

정해진 자본금을 납입한 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의 발급일과 계좌 예금주, 자본금 납입 시점은 설립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담당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납입한 자본금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지출과 구분하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의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설립서류에 전자서명합니다

주주와 임원 등 서명이 필요한 사람이 설립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에 참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자서명을 늦게 하거나 인증수단에 문제가 생기면 등기 신청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나 임원이 여러 명이라면 전자서명 일정을 미리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설립에 필요한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일정한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 항목별 정리를 참고해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른 예상 비용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인설립 등기를 전자접수합니다

준비한 설립서류와 공과금 납부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자접수를 했다고 접수 즉시 회사가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의 담당 등기관이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서류가 누락됐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등기신청서에 적힌 주소와 자본금, 주식 수 및 임원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 등기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인허가 업종의 허가·등록·신고 관련 서류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업종과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영리법인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실제 영업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 법인통장과 법인카드 개설
• 법인용 공동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환경 설정
• 매출·매입 및 비용 증빙관리
•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과 4대보험 신고 등 법인등기 후 업무
•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체계 마련

법인통장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반드시 즉시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사업 내용과 거래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나 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면 설립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온라인 진행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설립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구성이나 출자 방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자접수가 가능한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 외국인이나 해외법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 다른 법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 종류주식을 발행하거나 투자조건이 복잡한 경우
• 공동대표 등 일반적인 설립과 다른 임원구조를 두는 경우
•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여기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곧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추가 서류나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설립 형태에 따라서는 일부 절차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금출자 방식의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접수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 온라인 설립과 전문가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설립을 직접 진행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결정한 내용을 서류로 만들고 등기절차를 누가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와 지분율, 임원 구성 등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표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셀프 온라인 설립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셀프 온라인 설립은 대표자가 회사의 기본사항을 정한 뒤, 필요한 설립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서명이 필요한 사람과 인증수단을 확인하는 것부터 공과금 납부, 서류 작성, 전자접수까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한 서류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의 보정 내용도 직접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 구성이 단순하고 법인설립 절차를 잘 알고 있다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각각의 서류에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지원은 결정한 내용을 실제 설립절차에 반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회사의 기본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과 설립서류를 작성·검토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자본금은 1,000만 원, A가 70%, B가 30%의 지분을 갖고 두 사람 모두 이사로 참여한다”고 결정했다면, 전문가는 이러한 내용이 정관과 주식 관련 서류, 임원 관련 서류 등에 맞게 반영되도록 설립절차를 진행합니다.

구분	셀프 온라인 설립	전문가 지원
상호·자본금·지분 등 결정	대표자가 결정	대표자가 결정
필요한 사항 확인	대표자가 직접 확인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과 주의점 안내
설립서류	직접 작성·확인	법률전문가가 작성·검토
전자서명	대상자와 인증수단을 직접 확인	필요한 대상자와 절차 안내
설립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신청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
보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하고 대응	담당 법률전문가가 업무 범위에서 대응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세무업무 별도 준비	사업자등록·초기 세무업무 별도 준비 또는 지원 범위 확인

셀프 설립은 대표자가 ‘결정부터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까지’ 직접 하는 방식이고, 전문가 지원은 대표자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 전문가가 이를 확인해 설립서류와 등기절차에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만 비교하기보다는 회사의 주주·임원 구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법인설립 경험이 있는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보정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법인설립은 등기소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접수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와 전자서명에 문제가 없다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 방식과 주주·임원 구성, 인증수단 및 보정 내용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휴대전화만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정보 입력과 전자서명 등 대부분의 절차를 휴대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설립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임원 구성이나 설립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 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법인설립은 며칠 정도 걸리나요?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 주주·임원의 전자서명 속도, 관할 등기소의 처리 상황 및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계약일이나 정부지원사업 신청일이 있다면 설립등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Q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인설립 비용이 더 저렴한가요?

일부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법인설립 비용 전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법원에 납부하는 등기신청수수료가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온라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설립의 장점은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것보다는 방문이나 서류 전달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가깝습니다.

Q5.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관할기관의 허가·등록·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은 기본정보 준비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은 등기소 방문과 종이서류 전달에 드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호와 사업 목적, 자본금 및 주주·임원 구성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정한 내용은 정관과 등기사항,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향후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법인을 준비한다면 법인설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상호와 사업장 주소,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 및 사업 목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와 사업 목적, 자본금 및 주주·임원 구성 등 설립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정관 작성·검토 등 법률 업무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업종에 맞춰 세무기장과 신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세이브택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법인 전문 변호사가 작성·검토한 정관과 정부지원금 컨설팅 1회도 제공됩니다.

방문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회사의 기본정보와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한 뒤 온라인 법인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