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법인설립 방법을 알려드려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유사투자자문업의 의미
2)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이 궁금해요!
1)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문업과의 차이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방식의 투자 자문인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자문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사투자자문업도 금융위원회에서 수리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진입에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3)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처벌
유사투자자문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신고 상태에서 영위하게 된다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최고 1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하신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2. 설립요건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요건을 정하시면 되며, 특별히 주의하실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 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본금 :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3.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전교육
신고 사전교육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대면 집합교육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이며, 심사완료까지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신청 장소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에 금융투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교육이수증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료!
지금까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법인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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