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에 임원 보수 기재?
1) 정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서류
정관은 회사의 내용과 규정을 적어둔 자료입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듯 요청만 하면 볼 수 있는 자료이며, 금융, 세무, 법무 등의 업무에서 수시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즉, 정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개하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의 경우는 기밀 정보에 해당됩니다. 즉, 정관에 임원의 보수액을 기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정관 변경 여부
만약 임원의 보수가 정관에 기재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보수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정관까지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특별결의요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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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약 33% 이상
2.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기재할 내용?
임원의 보수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를 직접적으로 적지 않는다면 정관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해야 될까요?
정관에는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보수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는 위임규정을 두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제00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
3. 보수 지급 규정?
정관에는 위와 같이 적으시고, 구체적인 보수의 금액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보수 지급 규정과 관련한 회의록은 정관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지급규정은 회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정하시게 됩니다. 다만, 기본급과 상여금, 인센티브, 퇴직금 규정은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세무전문가와 협의 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업 맞춤 정관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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