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설립 및 인허가 실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제조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등기 외에도 인허가, 환경신고 등의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조업 법인설립을 5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법인설립 등기 

제조업 법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법인설립 등기입니다.

등기 절차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절차

등기 전까지 거쳐야 할 핵심 단계들 :

1️⃣ 발기인 구성 및 상호·사업목적 결정

• 발기인(법인을 세우는 주체)은 대표자 1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상호는 중복 여부를 반드시 등기소에서 사전 조회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10개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자 헌법 같은 역할입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직접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이 효력을 가집니다.
• 정관에는 회사명, 목적, 주식 수, 임원 수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란에 제조 품목이나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나중에 인허가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식발행·인수 및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해야 하며, 인수 비율이 지분율을 결정합니다.
•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임원 선임 및 설립경과 조사

•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와 필요시 감사)를 선출합니다.
• 소규모 법인은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보고자가 작성하는 설립경과 조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기 신청

• 등기 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본금·지역에 따라 상이).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면 또는 전자로 신청합니다 (전자접수가 처리 기간이 더 빠름)

2단계 :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코드(사업 목적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제조업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