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시 필수 체크사항과 세무 팁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2월 31, 202412월 31, 2024

안녕하세요!

No.1 무료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1인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필수 체크사항과 세무 팁을 확인해 보세요.

1인 법인설립이란?

1인 법인은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는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와 사내이사가 각각 한 명 이상이 필요하며 한 사람이 겸할 수 있어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필수 체크사항 알아보기

1️⃣ 법인과 개인의 자금 분리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횡령으로 간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분리 팁 :

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처리
법인 비용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 사용.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절차 준수

2️⃣ 대표 급여 설정

대표 급여는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세법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급여 설정 기준 팁 :

업무의 비중과 기여도에 따라 설정
법인의 순이익보다 낮게 책정
비슷한 규모와 업종의 회사 급여 수준 참고

3️⃣ 비상주사무실 활용

비상주사무실은 상주하지 않으며, 법인설립 시 필요한 주소지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상주사무실은 업종에 따라 사용 여부가 제한될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업종 : 컨설팅, IT 서비스, 교육, 온라인 쇼핑몰 등
제한 업종 : 제조업, 유흥업, 음식점업 등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시 매월 10,000원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세무 팁은?

1️⃣ 세무 신고

1인 법인은 설립 후 아래 세 가지 주요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누락이나 부정확한 신고는 과태료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신고 시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내용: 매출, 비용, 대표 급여 등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횟수: 연 2회 (확정 신고)
내용: 사업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
Tip: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매입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 원천세 신고

신고 주기: 매월
내용: 대표 급여 및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납부

2️⃣ 1인 법인에 세무기장이 필요한 이유

✅ 복식부기 의무자

1인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거래 내역을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기록하는 회계방식으로, 전문 지식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면정확한 세금 처리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무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및 금융기관 업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래하려면, 재무제표를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가지급금 관리

1인 법인은 가지급금 발생에 쉽게 노출됩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할 경우, 배당이나 급여로 처리해야 하지만, 명확한 사용 목적이 없으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월 결손금 제도 활용

1인 법인의 경우 초기에는 투자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에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현재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기 사업비용, 대표자 인건비, 식대 등의 매입 자료를 잘 정리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적용

대표자 급여 설정, 배당을 통한 소득분배, 자산 구입 및 감가상각 등을 통해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액공제 제도 활용을 통해 절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 신속한 도움

세금 신고 오류, 세무 조사, 가산세 등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세무 전문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3️⃣ 세무기장 비용에 대한 부담

세무기장을 맡기면 매월 일정한 기장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장료 이상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10% 가산세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