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개발 스타트업 법인전환, 유리한 조건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IT·개발 업종에서 법인전환 시점을 “매출 얼마부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순소득(이익)이 달라질 수 있고, 플랫폼 수수료·정산 지연이 현금 유입 시점과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1️⃣ IT 업종, 매출 기준이 위험한 이유

1) 3.3% 원천징수는 ‘세금 확정’이 아닙니다

개발 외주·프리랜서 매출은 보통 3.3% 원천징수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납부된 세금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최종 세액이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따라서 같은 매출이라도

• 비용 처리·증빙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 반대로 증빙이 미흡하면 예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SaaS·앱은 ‘총매출/순매출/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PG 수수료가 선차감되거나 정산이 지연되면,

• 매출은 발생했는데 현금이 늦게 들어오고

• “고객 결제액(총매출)”과 “수수료 차감 후 금액(순매출)”이 혼재되며

• 월별 이익과 세금 예측이 흔들립니다.

이 때문에 IT 업종은 “매출 얼마부터?” 같은 문장 하나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은 순소득과 현금흐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 법인전환 판단 기준 3가지

법인전환은 보통 다음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연 순소득(=매출-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2. 대표가 가져가는 돈이 개인소득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사업소득/근로소득/배당 등)

3. 향후 12개월 내 채용·투자·R&D·스톡옵션 등 ‘법인 기반의 운영 체계가 요구되는 일정’이 있는지

이 3가지가 맞물리는 시점부터 법인은 “절세”를 넘어 운영을 안정화하는 기반으로 가능합니다.

3️⃣ 연매출 7천,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연매출 7천 구간은 흔히 “아직 개인이 유리하다”로 정리되지만, IT·개발 업종은 순소득률(이익률)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순소득률 40% 전후(순소득 약 2,800만 원)
  → 개인사업자 유지가 비교적 단순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순소득률 70~80%(순소득 약 5,000~5,600만 원)
  → 개인 과세표준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집니다.

📌 정리
→ “매출 7천이면 개인”이 아니라, ‘순소득이 얼마나 남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4️⃣ 연매출 1억, 구조 점검 구간

이 구간부터는 다음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소득 증가로 세 부담 체감이 커지는 시점이 나타남

•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지기 쉬움

• 외주/인력/마케팅 집행이 늘면서 증빙·정산 체계가 중요해짐

특히 외주 중심 대표님은 “3.3% 떼고 들어오는 금액” 때문에 세금이 정리된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실제 과세는 순소득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이때 증빙이 약하면 예측이 크게 빗나갈 수 있습니다.

📌 정리
→ 이 구간은 “전환 여부”보다 순소득·현금흐름·증빙 체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5️⃣ 연매출 2억, 법인 전환 적기

연매출 2억 전후에서는 다음이 자주 동반됩니다.

• 팀 운영 시작(직원/고정 외주)

•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확대, 정산 지연으로 현금흐름 관리가 중요해짐

• R&D·지원사업·투자 등 “회사 단위” 활동 필요성이 커짐

이 단계에서 법인은 단순 절세가 아니라,

• 대표 보상(급여/배당/유보) 구조화

• 비용 기준·증빙 기준의 회사화

• 계약·IP·투자 준비 등 대외 신뢰도 확보

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정리
→ “법인이 유리해지기 쉬운 구간”은 맞지만, 최종 판단은 순소득률과 대표 보상 설계까지 포함해야 정확합니다.

6️⃣ 연매출 3억+, 법인은 필수 인프라

연매출 3억 이상이 되면 IT·개발 스타트업은 보통 다음 이슈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기 쉽습니다.

• 투자/협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인 재무·계약 체계

• R&D/정부지원에서의 법인 요건 또는 평가 요소

• 핵심 인재 채용과 스톡옵션·지분 설계 필요

• IP(소스코드/상표/저작권) 귀속 정리 필요

이 구간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면, 세금뿐 아니라 인재 보상·대외 신뢰도·권리관계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정리
→ 법인은 선택지가 아니라,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운영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법인전환 체크리스트 4가지

아래 4개 중 2개 이상이면, 법인전환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설계 단계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최근 12개월 기준 순소득(매출-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대표 개인소득이 커져 세금·보험료 부담 체감이 커졌다

• 플랫폼/PG 수수료·정산 지연으로 현금흐름 예측이 어렵다

• 1년 안에 채용/투자/R&D/스톡옵션 계획이 있다

✅ 체크가 2개 이상이라면, 지금은 ‘전환할까 말까’의 문제 보다 구조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을 미루면, 세금보다 현금흐름·증빙·보상구조에서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형태 변경’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정리’입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법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대표 보상·비용 기준·현금흐름·인재/투자 설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IT·개발 업종은 3.3% 원천징수, 플랫폼 수수료, 정산 지연 같은 변수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단정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