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건축사사무소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회사 설립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축사의 자격등록과 사무소 개설신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구성과 사무실을 먼저 검토하면 설립 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건축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와 유효한 자격등록을 마친 상태를 구분하세요.

각 업무는 건축사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수행합니다. 사업목적에 관련 문구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등록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을 구성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① 대표자의 건축사 자격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합니다. 개설신고에 필요한 자격등록 상태도 확인하세요. 대표자를 두 명 이상 둘 계획이라면 대표권 행사 방식과 각 대표자의 자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일반적인 법인이 공동대표 두 명을 두고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두 대표자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건축사가 아닌 공동대표를 두고 다른 대표자 한 명만 건축사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시행령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소속된 법인이 일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에 바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니므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호와 사업목적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와 신고할 사무소 명칭을 함께 정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지역의 동종 영업에 관한 동일 상호 제한을 확인하세요.

정관의 사업목적에는 실제 계획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건축물 조사·감정, 건축 관련 절차 대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법령의 등록·자격이 적용되는 업무는 해당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자본금·주주·임원

일반적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에 별도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무와 관계없이 최소금액만 정하기보다 사무실 보증금·장비·인건비와 초기 운영자금을 반영하세요. 겸영할 사업에 별도 자본금 기준이 있다면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주주 모두가 건축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의 출자와 대표자·업무수행자의 자격은 구분됩니다. 다만 비건축사 주주가 참여하더라도 면허·등록 명의대여나 자격 없는 사람의 건축사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별도로 필요하며 발기인 등 참여 제한을 확인해 적법한 담당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사무실과 사무소 수 제한

건축사법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건축사보·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법인의 본점 주소 자체에 관한 일반 규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신고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고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점이나 영업사무실을 계획한다면 상업등기 가능 여부만 보지 말고 건축사법상 제한도 검토하세요.

사무실은 적법한 용도와 실제 사용권한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임대차계약과 실제 공간을 관할 기관에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주소만 제공하는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설신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인설립과 개설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단계	진행할 일
사전검토	대표자 자격등록·사무실·명칭·업무 범위 확인
법인설립 등기	정관 작성, 출자금 납입, 임원 선임·조사보고 후 설립등기
사무소 개설신고	관할 접수기관에 신고서와 자격등록·사무실 자료 제출
세무등록·운영 준비	사업자등록과 계약·회계·인력 관리 준비

① 법인설립 등기

상호·자본금·본점·주주·임원·사업목적을 정한 뒤 회사 구성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관할 등기소의 서면접수 또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가 항상 더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전자서명 가능 여부와 보완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기설립에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록과 서명 대상자는 실제 구성에 따라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도 준비하세요.

②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현행 건축사법상 개설신고 상대방은 시·도지사입니다. 원문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는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접수는 지역별 위임·처리 체계에 따라 시·군·구청 등에서 담당하므로 사무소 소재지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세움터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세움터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모든 지역이 동일한 접수 화면과 절차로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할 사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단순 자격증과 구분하고 등록 상태 확인
사무실 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한 사용권한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칙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실제 제출 여부는 접수기관 안내
대리 신청 관련 자료	위임장 등 해당 접수기관의 요구사항 확인

원문의 “건축사업무신고서” 대신 현재 개설신고에 맞는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보완이나 적법한 처리기간 연장 등이 있으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와 확인증 교부 여부를 확인한 뒤 영업을 준비하세요.

③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출자자명세서와 해당 개설신고 자료 등을 준비하며 대리 신청과 행정정보 확인 여부에 따라 추가자료가 달라집니다.

개설신고 전 사업 개시 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와 일정을 조율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건축사 자격등록이나 사무소 개설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설립, 자격과 운영계획부터 준비하세요

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은 대표자의 자격과 사무소 개설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와 실제 사무실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이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개설신고 관련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연계도 안내해 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대표자 구성과 자격등록 상태, 사무실 후보지와 계획하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설립 및 세무 준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설신고 업무와 서비스 지원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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