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4월 13, 20224월 13, 2022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절차 및 서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법인의 장점

1)세금 감소

개인사업자는 사업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 세율이 최대 45%입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세율이 최대 25%입니다. 따라서 수익에 따라 법인세 적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사업 리스크 감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채무를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는 ‘법인격’이 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집니다.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업 실패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절차

1) 회사 선택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가지 회사 형태 중 특성에 가장 잘 맞는 회사를 결정해 주세요.

2) 법인 요건 구성

①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http://www.iros.go.kr)

② 영어 회사 이름(선택 사항)

회사 이름의 영어 발음을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③ 자본금

상법상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는 일부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공과금의 경우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으로 부가되오니 이를 고려해서 정하시면 좋습니다.

④ 주소

사업 주소지를 정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공과금이 3배 더 중과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⑤ 주주, 임원

주주는 1명 이상과 사내 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는 없으셔도 됩니다.

단, 법인설립을 하실 때는 주식이 없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⑥ 목적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으로 할 사업까지 포함해 10~20개 내외로 정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3) 서류 준비

① 설립등기 신청서

② 발기인총회의록

③ 조사보고서

④ 주주명부

⑤ 취임승낙서

⑥ 정관

⑦ 잔고증명서

⑧ (서면등기)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⑨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주 인감도장

⑩ (전자등기)임원 공동인증서

4) 법인등기

	서면등기	전자등기
방법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수
기간	2~5일	1~3일
준비자료	인감도장 필요	공동인증서 필요

5)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다음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사업자 코드

③ (법인명)임대차 계약서

④ (해당시)인허가증

3. 비용 및 소요시간

1) 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2)변호사/법무사의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의 경우 설립 주소지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자본금 100만원 –2,800만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합계
과밀억제권역	337,500원	67,500원	20,000-30,000원	425,000원-435,000원
비과밀억제권역	112,500원	22,500원	20,000-30,000원	155,000원-165,000원

<예시 2. 자본금 5,000만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합계
과밀억제권역	600,000원	120,000원	20,000-30,000원	740,000원-750,000원
비과밀억제권역	200,000원	40,000원	20,000-30,000원	260,000원-2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