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토목건축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과 “기존 면허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등록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에 관한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도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8.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을 거쳐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2)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 인정되며, 1인 1자격만 유효합니다.

• 토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3)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신용 평가 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배정 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225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4) 시설장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인정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의 다른 용도는 불가합니다.

또한 본점 소재지 내에 있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