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궁금해요! 표준정관? 맞춤정관?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월 16, 20231월 16, 202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법인설립을 할 때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정관은 법률적인 지식 요구되고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셀프로 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정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진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표준정관’ 양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표준정관과 맞춤정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표준정관과 맞춤정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접수만 해주셔도 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정관의 내용이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정관에는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주식, 임원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장~20장 사이로 구성됩니다. 또한 정관은 상법에 맞지 않거나, 형식에 따라 작성되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법 규정에 따르며, 형식도 잘 갖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관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① 반드시 적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관이 무효화 되지는 않지만, 정관에 기재되어야 구속력을 가지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해해야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이제, 각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변태설립사항과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서면투표의 채택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
이사회소집기간의 단축

3) 임의적 기재사항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정관 작성하는 방법 총정리 바로가기

2. 정관의 용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정관은 법인설립 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한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의 기준

정관은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관을 우선하여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에 따라 해결하게 되지만,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은 잘 작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재 효력

정관에 작성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이후 정관을 수정하셔야만 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고려하셔서 정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표, 임원사항, 주식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3. 표준정관은 무엇인가요?

표준정관이란,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양식으로 쓰여진 정관을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준정관의 내용은 대표님의 사업에 맞게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이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표준정관으로도 법인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불편함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 부과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가장 주요한 문제로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정관 규정 신설 등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판단될 경우에 세금 납부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절세 기회 상실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을 놓쳐 결국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사항 미반영

정관은 시대에 따라 형태도 변화하며, 법령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정관 규정 및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최신 정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이러한 개정 사항이 미반영되게 됩니다.

4) 복잡한 변경등기 진행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미리 정비되어 있지 않기에 복잡한 변경등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관을 잘 작성하게 되면 복잡한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게 되어 유리합니다.

4. (기업)맞춤 정관은 무엇인가요?

(기업)맞춤 정관이란,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정관 내용이 작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상황에서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1) 변경등기 없이 사용

처음부터 대표님의 기업에 딱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정관을 사용하시면, 이후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도 수정할 사항이 거의 없어 복잡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맞춤 정관에는 스톡옵션, 주식양수도 제한, 주주총회 서면투표 등 투자에 필요한 내용 및 이후를 대비한 내용들이 미리 포함되어 있어 이후 변경하시지 않도록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절세

이뿐 아니라 세금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챙겨드리고 있어 절세에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 퇴직금 비용처리, 상여금, 유족보상금 등의 절세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최신 정관 반영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의 최신 개정된 법령과 형식이 모두 반영된 정관으로 작성됩니다.

하였으며, 주식양수도 제한을 통해 향후 정관변경.변경등기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제한, 지분 있는 주주가 퇴사 후 경쟁사나 제3자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 서면투표, 서면의 의한 의결권 행사 조항으로 주주총회 서면투표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기업)맞춤으로 정관을 작성합니다.